용인소년범죄변호사 [단독]이숙연 대법관이 ‘노동자 패’ 판결 불법파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 갤러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숙연 대법관이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간 현대차는 직접계약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부정해 왔는데, 이번 파기환송심이 확정되면 2차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생산공정과 시간·장소가 떨어진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동작업을 진행했다”며 “현대차 보전부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설비에 대한 개선상항을 만들고 따르도록 지시했고, 작업배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계쟁기간(근로자 파견관계를 놓고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에 대부분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는데,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등을 행사했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도 모두 이유 있다”고 밝혔다.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이숙연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같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민사1부)가 1차 하청업체의 직·간접 생산공정 노동자 모두 승소 판결한 것과 달라 비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고,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은 이 대법관의 국회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다시 조명됐다. 청문회 당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이 대법관 후보자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소송제기부터 10년이란 시간은 우리 같은 비정규직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는데, 재판부가 정치 사건이 아닌 서민·노동자 사건에 더 관심 갖고 제발 신속히 판결 내려주면 좋겠다”며 “현대차도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태평양 섬나라 출신 청년 27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기후위기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고향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각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기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2023년 유엔총회는 ICJ에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ICJ는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권고적 의견은 유엔 체제 아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상 가장 권위 있는 공식 입장이다.
태평양 청년들의 첫 번째 도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ICJ의 권고적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은 약 15㎝ 상승했다.
태평양 섬나라의 평균 고도는 해발 1~2m에 불과하다. 약 90%의 주민들이 해안 5㎞ 이내에 거주하는데, 섬 인프라의 절반은 해안선에서 500m 안쪽에 들어서 있다. 이대로라면 태평양 섬나라는 물리적 영토를 잃어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있다.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9개 섬 중 2개가 물에 잠겼고, 솔로몬제도의 섬 5개도 사라졌다. 고급 휴양지로 알려진 피지도 예외가 아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모래사장이 깎여 나갔고, 주요 수입원이자 방파제 역할을 하던 코코넛 나무는 죽어가고 있다.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 어장이 파괴돼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에도 못 미치는 태평양 섬나라들이 가장 먼저 삶의 터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태평양 섬나라 통가 왕국 출신 항해사 리리에타 소아카이(PISFCC 커뮤니케이션 리드)와 ICJ 권고적 의견 도출을 이끈 솔로몬제도 출신 벨린다르 리키마니(PISFCC 캠페인·리서치 리드)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7~8일 서면과 화상회의(줌)를 통해 진행됐다. 다음은 두 사람과의 일문일답.
-‘대안 노벨상’이라 불리는 라이트 라이블리후드 어워드(Right Livelihood Award)를 수상한 것을 축하한다
소아카이 “감사하다.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의 활동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느낀다. 태평양 섬나라 이야기에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기후 정의 투쟁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니 기쁘다. 때때로 우리보다 훨씬 거대한 시스템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번 수상은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와 전 세계 활동가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로 고향 통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소아카이 “통가는 농업에 의존하는 나라다. 주민 대부분이 바다와 땅에 기대어 살아간다. 하지만 바다가 변하면서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대규모 화산 폭발과 해일, 싸이클론이 잇따라 발생했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쳤다. 연속적인 자연 재해로 주민들은 인간의 무력함을 체감하고 있다. 태평양의 공동 자산이자 유산인 바다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수질 오염, 어획량 감소,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공동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했는데
소아카이 “10대 때부터 COP 회의를 계속 지켜봐 왔지만, 직접 협상장에 들어간 것은 이번 COP30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ICJ 권고 의견 발표 이후 우리가 외교 무대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자리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컸다. 협상 공간 안에서 ICJ 권고적 의견이 실제로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태평양 섬나라들에게 이번 COP30은 어떤 의미인가
소아카이 “일정 부분 진전은 있었다. 특히 소규모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추가 공약 논의가 이뤄진 점이 긍정적이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본다. 다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자금이 얼마나 신속하게, 충분한 규모로, 예측 가능하게 제공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COP30은 다자 협상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자리였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소규모 섬나라와 최빈국 등 기후재난 피해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국제 기금이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는 물론, 국토 침식과 해수면 상승 등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
-기후위기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더 악화되는 듯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소아카이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에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동료들로부터 희망을, 또 사랑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다. 최근에 읽은 줄리안 아구온의 책 <여덟 점 나비를 위한 나라는 없다>가 큰 위로가 됐다. 이 일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과 앞서 이 길을 걸어온 이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최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개했는데,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후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나
소아카이 “COP를 통해 우리는 모두 세계 공동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ICJ의 권고적 의견 역시 각 국가가 자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공동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한국 정부가 세울 수 있는 탄소 감축 목표는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 시민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힘이 있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원하는 변화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 태평양 청년들의 ICJ 캠페인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 시민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의 리서치 책임자인 벨린다르 리키마니는 무력감을 느끼다 기후 ‘투쟁’ 현장에 섰다. 수십 년간 이어진 COP 회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각국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해왔지만, 태평양 섬나라가 처한 현실은 악화를 거듭했다. 리키마니는 “변하지 않는 현실을 지켜보며 더 이상 누군가가 변해주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문화, 미래가 처한 긴박함을 온전히 대변해 줄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태평양 섬 학생들이 ICJ에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책임을 묻기로 한 계기는 무엇이었나
리키마니 “이 프로젝트는 국제환경법을 다루는 대학 강의의 외부 과제에서 출발했다. 학생들은 섬나라들이 겪는 기후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인 법적 수단을 찾아야 했는데,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ICJ에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묻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를 국제사법재판소가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ICJ가 태평양 섬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소감은 어땠나
리키마니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ICJ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권고적 의견 가운데 하나가 나왔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세계 최고 법정의 웅장한 홀에까지 닿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영감을 줬다.”
-이번 ICJ의 권고적 의견은 태평양 섬나라에게 어떤 의미인가
리키마니 “이번 권고적 의견은 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소규모 도서국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1.5도’ 목표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이라는 점을 국제법 최고 수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권고적 의견은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추가 피해를 막아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또 태평양 도서국들이 국제 기후 협상에서 도덕적·법적·정치적 정당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근거가 됐다.”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리키마니 “권고적 의견이 형식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법이다. 세계 최고 법원이 내린 판단은 결코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의견은 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 등 이미 각국이 동의한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토대로 기존 의무를 해석하고 명확히 한 것이다. 시민 사회와 취약국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청년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기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리키마니 “매우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ICJ 권고적 의견이 이미 전 세계의 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판결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부의 기후 책임을 묻는 실질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후소송이 정부 정책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까
리키마니 “그렇다. 소송은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고, 법적·도덕적 책임을 직시하게 만든다. 소송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공론을 형성해 정책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이번 COP30을 평가한다면
리키마니 “COP30은 태평양 섬 학생들처럼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공동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다. 태평양에서 온 나에게 기후 협상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협상 자체가 ‘집을 지키는 행위’다. 이번 회의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약속과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한 ‘벨렝 선언’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빠진 점은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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