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아아 테이크아웃’에 일회용 컵값 붙는다···플라스틱 빨대는 ‘요청해야’ 제공 > 갤러리

인터넷비교사이트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지난달 정식 취역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17일 푸젠함이 전날 대만해협을 통과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대만군이 전 과정에서 감시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갑판에 항공기가 없는 푸젠함의 흑백 사진을 공개했지만 촬영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이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질의에서 “(푸젠함은) 상하이 창싱다오에 있는 조선소로 돌아가 결점 개선 작업을 추가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별한 군사 활동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같은 날 전투기 23대와 군함을 동원해 ‘합동 전투 대비 순찰’을 실시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동원된 전투기에는 J-10 전투기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H-6K 폭격기가 포함됐다.
푸젠함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다. 항공기를 급가속해 쏘아올리는 전자식 캐터펄트(사출장치)를 갖춘 함정으로 기존 랴오닝함과 산둥함보다 더 많은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등을 운용할 수 있어 훨씬 강력한 해상 전력을 자랑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5일 푸젠함의 취역 행사에 참석해 함정을 직접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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