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경주 APEC] 미중 회담은 중국의 판정승?···“미국과 대등한 ‘경제 초강대국’ 자신감 과시” > 갤러리

승소사례 미국과 중국이 6년 4개월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서방 언론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발씩 양보하며 양국의 무역 긴장은 완화됐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 유입을 이유로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고, 중국은 12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방 매체들은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준비된 상대임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희토류와 농산물 등 준비된 대응 카드로 맞서며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관세 인하와 수출통제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첫 임기 이후 중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분명히 했다. 광범위한 싸움에서 중국은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약 47%로 낮아졌는데 이는 중국이 역내 라이벌과 경쟁할만한 수준이며, 미국이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의 자회사로 규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중단키로 한 것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중국의 위협이 미국을 움직여 일련의 제한 조치를 철회하게 했다”며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시스템과 글로벌 리더십 확대 노력 측면에서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최소 세 차례 이상 보복조치로 미국의 압박을 되돌려 놓았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국가(peer)’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사실상 중국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왔다.
가디언은 “휴전 기간은 1년뿐이지만 중국에 유리할 수 있다. 시 주석이 미래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을 더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이라며 “시 주석은 진지전을, 트럼프는 기동전을 대표하는데 현재로서는 진지전을 벌이는 쪽이 승리하고 있거나 적어도 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단기적으로 대두를 팔기 위해 칩을 양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정식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즉각적인 것 외에 모든 것에 조급해하며, 장기적 이점을 노리는 건 중국”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 이행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대전MBC는 이 중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를 내렸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게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보도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건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 이행률과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보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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