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트럼프 핵실험 재개’에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 “러·중·북 핵위협···미국도 핵전력 현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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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05 12:56본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와 중국처럼 미국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게 될 전략사령관 지명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코렐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신형 전략핵잠수함(SSBN)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무기들을 개발 중이거나 이미 실전 배치했다”며 “이들 국가는 모두 핵전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군사 산업 역량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코렐 지명자는 “이들 나라는 오늘날 미국과 그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실제적인 위협(credible threat)이 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확대하고 새로운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첨단 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되면서 위협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핵) 정책과 전략, 군사 태세, 전력 규모, 능력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핵 지휘·통제·통신(NC3)을 포함한 전면적인 핵전력 현대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렐 지명자는 특히 중국과 관련 “중국의 야심찬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 다각화는 (미국으로서) 완전히 현대화되고 유연하며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략적 억제력의 필요성을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의 개입을 억제하거나 저지, 패퇴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특히 국가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국의 핵공격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렐 지명자는 “미국은 모든 분쟁 영역에 걸쳐 핵·비핵 능력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계획과 작전을 수정해 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이익 수호에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제가 실패할 경우엔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춘 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전쟁부(국방부)에 (다른 나라와)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 핵무기 실험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이 이행된다면 미국은 1992년 이후로 핵실험을 자제해온 정책을 33년 만에 뒤집게 되는 것으로, 강대국 사이의 핵군비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26년간 미제로 남았던 일본 나고야시 주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수사당국의 집념과 피해자 남편의 끈질긴 노력 끝에 붙잡혔다.
4일 교도통신과 재팬타임스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1999년 11월 나고야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부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인 야스후쿠 구미코(69)를 체포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야스후쿠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며 20년 넘게 불안 속에 살아왔다. 사건 관련 신문 기사조차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야스후쿠를 여러 차례 소환해 자발적인 DNA 제출을 요청했지만 초기에는 협조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DNA 검체를 제출했고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다음날 스스로 나고야 니시경찰서에 출두했다.
경찰은 이 DNA 일치 결과를 근거로 야스후쿠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피해자는 자택 복도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집 안에는 2살 된 아들이 다치지 않은 채 발견됐다.
피해자의 남편(69)은 사건 직후 아들과 함께 인근 주택으로 이사했지만 현관 부근에 남아 있던 범인의 혈흔을 보존하기 위해 26년 동안 사건 현장 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유지해왔다. 지금까지 그가 낸 임대료는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인 ‘하늘의 모임’에서 활동하며 일본 내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도 참여했다. 이 단체의 노력으로 2010년 일본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실상 폐지되기도 했다.
다만 용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 결과 야스후쿠와 피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교류나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과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운동부에 소속돼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남편은 “야스후쿠가 고교 시절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과 편지를 주는 등 나에게 호감을 보였다”며 “대학 시절 내 경기를 보러 와서 ‘연습에 오는 건 곤란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녀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후 교류가 없었지만 사건 발생 5개월 전 고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다고 한다. 당시 야스후쿠는 “일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힘들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남편이 “힘내라”고 격려한 것이 마지막 대화였다고 기억했다.
경찰은 현재 야스후쿠의 심리적 동기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북한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미국이어서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정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면서 “남북 간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간 관계도 개선의 길이 열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안보”라며 “실제로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적 상황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며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도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협의했다는 전날 대통령실의 설명에 대해 “개꿈”이라며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전날 담화를 통해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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