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 > 갤러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산 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새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각각 별도 혐의를 파악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해외 업계와 경쟁이 치열한 방산업계 특성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갑질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산업계 중 항공우주 관련 분야에 이런 갑질이 만연하다고 보고 먼저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방산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를 남용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꼭 필수불가결한, 국민을 위한, 소방이나 경찰이나 병원이라든가 이런 일 빼고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일이나 직업이 아니라면 사람이 야간에 움직이는 일은 웬만하면 없애야 해요.”
새벽배송 8년 차 배달기사 A씨(59)는 2022년 논문 ‘새벽배달의 그림자’(김태환·이승윤·박종식) 심층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선 이 논의가 ‘새벽배송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3일) CBS라디오 공개토론에서 “새벽배송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역에 비해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보기 어렵다. 왜 민노총은 굳이 이 직역을 찍어서 (그러나)”라고 주장하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새벽배송은 찬반양론으로 가를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 주·야간으로 양극화된 노동구조 등 우리 사회의 불합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새벽배송 논쟁이 왜 시작됐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논쟁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과로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한 것이 지난달 28일 보도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안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최소한의 노동자 수면·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일부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반발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 “민노총과 민주당 정권의 ‘새벽 배송 전면 금지’ 추진은 많은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릴 것이다.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혜영 전 의원,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범여권 정치인들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장 전 의원은 “목숨 걸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정치의 몫”이라며 정치적 의도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택배노조는 새벽배송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오전 5시 출근조가 긴급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벽배송 논쟁이 급속히 쟁점화된 건 사안의 영향과 중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쿠팡 멤버십 가입자 등을 기준으로 추산되는 새벽배송 이용자 규모만 1500만명 이상인데요. 이용자 수가 늘어난 만큼 관련 노동자 수와 산업재해(산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선식품에 처음 도입된 새벽배송은 ‘0시 이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혹은 다음날까지 배송’을 표방합니다. 배송의 편리함을 맛본 고객들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일상에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1인·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소량구매 보편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도파민 중독 시대의 한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쿠팡의 성장이 괄목할 만한데요. 쿠팡은 적자였던 2021년 임직원 공개회의에서 ‘평균 12시간 미만 로켓배송, 주문의 99% 24시간 내 배송’ 등의 구호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3분기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해 지난해 영업이익만 6023억원에 달했습니다.
기업이 고객과 신뢰를 쌓는 동안 노동자들은 과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41)는 사망 전 주 6일 동안 새벽배송을 하면서 주 73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원청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의 “달려주십쇼”라는 지시에 “개처럼 뛰고 있다”고 답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새벽배달의 그림자’ 논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휴게시간에 업무 앱을 비활성화한다고 하지만 배송물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은 일명 ‘찍배’ 형태로 계속 일했습니다. 찍배란 사진을 ‘찍어두고’ 앱 비활성화가 풀리면 ‘배송 완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휴게시간에 일하지 않으면 배송량을 다 처리할 수 없고, 이는 부정적 업무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자료에 따르면 새벽배송 산재는 2019년 10명에서 2023년 151명으로 14배 증가(전체 산재는 7.7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새벽배송 노동자 1021명 실태조사’(이승윤) 결과 새벽배송 노동자의 우울증과 자살 생각 빈도는 다른 노동자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요.
야간노동이 위험한 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이 이용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반 동안 산재로 인정된 야간시간대 ‘사고사’는 운전·배달직 97명, 건설 32명, 제조 29명, 청소·경비 19명 등이었습니다. ‘과로사’ 노동자는 청소·경비직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험한 걸 알지만 야간노동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의 경우 정부 지침은 낮 작업이 원칙이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 등 주민 민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5년 차 환경미화원 정지복씨(39)는 “낮에 일하면 주민들이 ‘어디 쓰레기차가 낮에 다니냐’고 민원을 넣는다”고 말합니다.
야간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논의는 이제 막 발을 뗀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채택하고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제한 등을 논의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새벽배송 성공의 배경에 생활상 변화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올 만큼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됐는데요. 새벽배송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이런 노동구조를 외면한 채 소비자와 노동자 간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건 결국 약자 간 ‘누구의 고통이 더 큰지’ 싸움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정치권이 대변하고 나선 두 단체는 각각 “새벽배송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택배노조), “택배노동자 권익 보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소비자주권시민회의)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것만 놓고 보면 조화로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볼 지점은 ‘빠르게 증가하는 소비자 편익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일 겁니다.
과로 문제 연구자인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칼럼에서 새벽배송이 가능한 이유가 ‘저임금 구조와 불안정 노동’에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누리는 행복이 사라질까 두려워 공공연한 비밀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하는데요.
새벽배송기사 A씨의 호소는 우리가 눈감고 있는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이 밤에 일하는 이런 일은, 이런 직업군은 없어져야 해요. 인간으로서 할 게 못 돼요. 그렇다고 밤에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 그만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하나? 아니거든요. 밤에 일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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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이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기금 신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당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일단 저부터 내일 세종 대전 당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 당원들에게 APEC의 성과를 알리는 일을 각 지역위원회별로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랐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다. 국민들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은)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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