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517원 오른다···‘중증 수급자 ·돌봄 종사자’ 지원 확대 > 갤러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에서 0.0266%포인트 인상된 수치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25년 1만7845원에서 517원 오른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7%만 인상(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받는 돌봄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재가급여)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920원~24만7800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2025년 대비 20만원 이상 오른다. 또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내년 44회로 늘리고, 방문요양 이용 시 1일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도 요양보호사 1인당 최대 3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11일 범위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요양보호사가 병원 방문을 돕는 ‘병원동행 지원’과 자택 내 안전레일, 높낮이 차 축소 발판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기관에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지급 대상에 시설의 청결을 담당하는 위생원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026년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려금 액수 또한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 취약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승급제 대상 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 중 일부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도 확충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24시간 돌봄(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의사·간호사 등이 방문 진료를 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각각 250개소, 3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뛰고, 또 뛰었다. 그가 달릴 때마다 상대 수비가 무너지면서 골이 쏟아졌다. 손흥민(33·LAFC)의 질주 본능이 단짝인 드니 부앙가와 맞물리면서 로스앤젤레스(LA)FC를 메이저리그사커(MLS)의 포스트시즌인 MLS컵 콘퍼런스 준결승행을 이끌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이끄는 LAFC는 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 서부 1라운드 2차전에서 손흥민의 선제골과 부앙가의 연속골을 묶어 오스틴FC를 4-1로 대파했다.
지난달 30일 PO 1차전에서 2-1로 승리했던 LAFC는 2전 전승으로 콘퍼런스 준결승에 올랐다. 다음 상대는 역시 2전 전승으로 PO 1차전을 통과한 밴쿠버 화이트캡스다. 콘퍼런스 준결승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북미 스포츠의 전통에 따라 PO로 최종 챔피언을 가리는 MLS는 콘퍼런스 준결승부터 모두 단판 승부를 벌인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친 LAFC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두 번째 MLS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우승은 아니지만 프로에 데뷔한 이래 처음 리그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홋스퍼에서 마지막으로 뛰었던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게 프로 무대의 첫 우승이었다.
LAFC가 정규리그 두 차례 맞대결에서 2전 전패했던 오스틴을 압도한 원동력은 ‘흥부 듀오’라 불리는 손흥민(1골 1도움)과 부앙가(2골 1도움)의 찰떡 호흡에 있었다. 손흥민과 부앙가 두 선수가 승리가 절실한 오스틴 수비의 빈 틈을 빠른 발로 번갈아 노렸다. 손흥민이 플레이메이킹에 주력하면서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던 지난 PO 1차전과는 달랐다.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21분 왼쪽 날개로 출전한 부앙가와 선제골을 합작했다. 손흥민은 역습 찬스에서 부앙가의 전진 패스를 잡아낸 뒤 40ｍ 가까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 오스틴의 수비를 무너뜨렸다.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까지 파고든 손흥민은 반대편 골문을 겨냥해 낮고 빠른 슈팅을 시도해 선제골을 넣었다.
골 폭죽을 쏘아올린 손흥민은 3분 뒤 추가골까지 부앙가와 함께 빚어냈다.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특유의 빠른 발로 골문을 비운 채 달려든 골키퍼까지 제친 뒤 반대편의 부앙가에게 패스를 연결했다. 부앙가는 수비의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손쉽게 2-0 리드를 잡는 추가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MLS컵 첫 골에 이어 첫 도움까지 달성한 순간이었다.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MLS 데뷔 첫 해 두 자릿수 득점도 기록했다.
LAFC는 전반 37분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PK)을 내줬지만 수문장 위고 요리스의 선방쇼로 위기를 넘겼다. 위기를 넘기니 기회가 왔다. 전반 44분 부앙가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라이언 홀링스헤드의 측면 크로스를 받아낸 뒤 호쾌한 오른발슛으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었다. LAFC는 전반전 종료 직전 다시 한 번 핸드볼 파울로 PK 만회골을 내줬으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승기를 잡은 LAFC는 후반 들어 몇 차례 위기를 겪었으나 요리스의 선방과 상대의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추가 실점을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손흥민 대신 교체 투입된 제레미 에보비세가 후반전 추가 시간 3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4번째 골까지 터뜨렸다.
정부가 31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무장을 갖추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며 “이는 NPT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NPT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을 제외한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해도 안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가 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싣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라며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했다. 잠수함에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튿날 트루스소셜에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썼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동맹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자주국방’을 구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고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더라도 실제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현재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에 그칠 가능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NPT 위반은 아니지만 핵물질을 군사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서,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군비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핵무장’으로 간주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이끌 동력도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은 곧바로 반응을 보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전력이고, 막대한 건조·운영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 외에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도 갖춰야 한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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