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 대통령, 첫 본예산 시정연설···“박정희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 갤러리

승소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28조원 규모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기준중위소득 최대 6.51% 인상,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등을 약속했다. 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는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협력(E)·관계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영장을 청구해놓고 우리가 오늘 웃는 낯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겠나”라며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 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고 말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열흘 만인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지만 대만과 역사 인식 등 민감한 현안이 두드러지면서 양국 간 긴장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완충 역할을 해온 일본 공명당의 연립정부 이탈과 중국 내 반일 여론의 확산이 맞물리며 중·일 관계는 한동안 경색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TV(CCTV)는 4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대만 문제는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자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일본이 진심으로 중·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원한다면 신의를 저버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31일과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린신이 대만 대표와 잇따라 만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 측은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린 대표를 ‘대만 총통부 선임고문’이라고 호칭한 부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는 대만을 독립된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과 충돌하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해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지난 2일 “중국 내정 간섭”이라며 항의했다. 애초 4일 발표될 예정이던 중·일 공동 여론조사도 중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매년 양국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해온 이 연례 여론조사는 올해도 발표 직전까지 준비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대표 면담과 관련해 “일본과 대만은 비정부 간 실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만남은 그 입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면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협력과 교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주요 현안에서는 뚜렷한 이견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일제 침략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일본의 역사 인식을 간접적으로 비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 등 중국의 인권 문제와 동중국해 정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가장 민감한 현안들을 면전에서 꺼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양국이 최근 몇 년간 관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지만 다카이치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강경한 안보 정책이 다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다카이치가 취임 직후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비 증강과 일본 내 미군 주둔 강화에 나선 점이 이러한 우려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취임 전부터 자국의 ‘역린’을 건드리는 발언과 행보를 이어온 다카이치 총리를 예의주시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첫 출마하며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총리에 오른다면 대만과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침범할 경우 감수해야 할 비용과 위험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미·일 합동 작전 계획 수립과 대만의 다자 협력체 및 군사훈련 참여를 주장한 바 있다.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여러 차례 참배한 점도 중국의 반발을 샀다.
그는 아베 신조 정권의 총무상으로 재임하던 2016년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 장비를 공공부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주도했으며 일본의 대중국 기술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 당시 중·일 간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대중 강경 노선을 공고히 한 인물이라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특히 올해는 중국이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대만 광복절’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며 항일 담론과 양안 관계 관련 의제를 밀어붙이는 시점이라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가 한층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일 관계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던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것도 양국 관계 경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2009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 양국 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중국 공산당과의 중·일여당교류협의회 등을 통해 대화를 이어왔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등 실질적 현안 논의에도 앞장서 왔다. 지난해 5월 방중한 공명당 대표단은 “공명당의 중·일 우호에 대한 신념은 양국 관계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공명당이 26년 만에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이탈했고 자민당은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았다. 유신회는 전반적으로는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신회 소속의 세키헤이 참의원은 대만, 댜오위다오, 신장웨이우얼·시짱(티베트) 문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중국 출신으로 일본으로 귀화한 세키헤이 참의원은 반중을 내세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대중 외교는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있어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이타 아키오 인도태평양전략연구소장은 대만 자유시보에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 내 보수층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주적 외교 의지와 분명한 원칙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3일 일본 민영방송 TBS와 계열 네트워크 J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억 단위, 돈 될 겁니다.”
3일 한 포털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라는 문장을 넣고 검색을 했다. ‘대포통장 매입’ ‘100% 보장 당일 지급’ 등 불법 광고 게시글이 줄줄이 노출됐다. 해당 글에 적힌 SNS 계정에 직접 연락해보니 5분도 지나지 않아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A씨에게 답장이 왔다.
A씨는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도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하루 억 단위로 돈이 오가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 돈이 될 것”이라며 “추적이 안 되는 코인(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있으면 유통하는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말했다. 하루 1억원이 입출금되면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단서 조건이 있었다. 중국으로 직접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직의 근거지로 추정됐다.
A씨에게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물었다. 그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다”며 “억 단위 돈을 무엇을 믿고 (당신에게) 입금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좌로 돈만 받고 잠적할 수 있으니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이스피싱 등 국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캄보디아의 한국인 사망’ 사건 이후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탈을 쓰고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 개설이 늘어나면서 통장을 만드는 데 ‘문턱’이 높지 않고, ‘통장 개설’ 한번만으로 단번에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검은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통장 대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준이 낮고 중대 범죄로 여기지 않는 인식도 ‘대포 통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불법사금융 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이 ‘검은돈’을 유통하고 세탁할 때 이용하는 계좌는 모두 다 ‘대포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선 통장 명의자와 이용자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포통장도 그들만의 세계에선 ‘이름’과 ‘등급’이 따로 있다. 코인 거래에 쓰이는 통장이면 ‘코인장’, 범죄 적발 위험이 적은 곳에 사용되면 ‘안전장’, 적발 위험이 크면 ‘테크장’ 등 용도에 따라 이름도 다르다. ‘코인장’은 수익의 10%를 주는 형태이고, ‘안전장’은 보통 150만~200만원, 위험도가 높은 ‘테크장’은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을 받아 사망한 대학생도 국내에서 대포통장 알선책으로 활동하던 지인 등에게 유인당해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날 기자는 또 다른 SNS로 ‘장집(대포통장 모집책)’ C씨와 연락이 닿았다. 국적을 알 수 없었지만 한국어가 능숙한 C씨는 “공기계와 유심이 있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깔아 보내주면 된다”며 “개인 통장은 월 150만원, 법인 통장은 월 200만원”이라고 했다. 그는 “토토나 카지노 업체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적발 위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불법 도박’ 등에 통장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죄조직에 한번 넘어간 계좌는 결국 금융범죄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
통장 모집책 C씨는 통장 대여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부추겼다. 그는 “저희가 대응하는 매뉴얼대로 (경찰에) 말씀하시면 기소유예에서 벌금 300만원 사이로 나온다”고 했다. 심지어 이곳에선 “벌금도 대신 처리해드린다”며 ‘솔깃’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통장 대여만으로 적게는 100만원대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꼬임에 넘어가는 이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범죄로 붙잡힌 이들은 3만3074명이다. 2023년 7924명에서 2024년 5639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8월 기준) 5860명으로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금융권 안팎에선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지만 범죄의 통로가 되는 통장 개설 문제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범죄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중간에 누군가를 속이거나 인출책을 섭외해 융통한다”며 “범죄에 악용되는 중간 계좌를 쓰지 못하게 해야 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핵심 범죄 수단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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