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사설] 정년연장 논의, 세대·노사 아우른 ‘큰 그림’ 그려야 > 갤러리

병원코디네이터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연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첫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8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11월 법제화를 목표로 했다가 논의가 지연되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악화일로에 있는 노인빈곤 문제,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금처럼 2033년이 되면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5년으로 벌어져 ‘소득 공백’ 기간도 늘어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진다. 은퇴자의 고용 안정과 숙련된 노동력 활용, 연금 운용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종합적 방안으로서 정년 연장이 대두된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업 부담도 증가시켜 세대·노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는 0.4~1.5명이 감소했다. 양대노총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길 원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또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겐 정년 연장 혜택이 ‘그림의 떡’이 되어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와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 체계를 재편하는 ‘직무급제’ 도입도 주요 쟁점이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동자의 은퇴 시기를 늦출지 말지 결정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세대와 노사를 아울러 일자리·복지·노동 개혁이 뒷받침된 사회적 공론의 장을 거쳐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할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공론 과정에 청년층과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논의 구조도 확대해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성숙한 합의·설계 없이 성급히 결론 내렸다가는 지속 가능한 백년대계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이 최근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 부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 문제를 두고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는 것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동안은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리스크를 가지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은 국내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과거에)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높은 10종목의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니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다”라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주는 가치주 등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식 투자를 권고하는 취지이더라도, 주가 급등 국면에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해야 할 금융당국이 ‘빚투’에 관대한 발언까지 내놓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25조5269억 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바 있다.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통화에서 “빚투는 청년들이 계층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투자에 내몰리게 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 의식도 담겨 있는 용어”라며 “정부 관료가 청년 세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빚투가 나쁜 게 아니라며 오히려 이를 포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코스피가 최근 4000 포인트를 넘어선 배경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었고,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를 보장하는 노력도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받았다”라며 “(현재는) 기업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국면에 들어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불확실성도 상당히 해소된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피의 ‘5000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가 지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당연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시 조직이지만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조직을 가동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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