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대장동 혐의 너무 황당”···여권 자중 요구에도 돌출 발언 > 갤러리

네이버 상위노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해 “황당하다”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법제처장 자리에서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 처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출연해 현재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조 처장은 해당 사건들에 적용된 이 대통령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대장동 일당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과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 처장은 또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에 대해 “그 표현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하는 생각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재판은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라고 한다”며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자 법제처장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공직자는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이 대통령 변호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해충돌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전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 처장의 관련 발언이 누적되면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점상 조 처장의 방송 발언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이 대통령 연관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조 처장은 앞서 논란이 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제 성향이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내용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맡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거듭 쓴소리를 했던 이석연 현 국민통합위원장과 대비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처장이 정치적 논쟁이 불거진 여당발 사법개혁 현안에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그는 여당이 추진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사실상 찬성했다.
시리아가 2일(현지시간)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의 첫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이 이날 바레인에서 열린 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알샤라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알샤이바니 외무장관은 “제재 해제를 시작으로 여러 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알샤라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으며, 워싱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리아 국영 통신사 SANA는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시리아 대통령의 첫 백악관 방문이라고 보도했다. 시리아 외무부도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샤라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백악관에서 알샤라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낸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중동 순방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와 처음 만났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시리아 제재 해제를 약속했으며, 기자들에게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 “젊고 매력적인 터프가이”라고 말했다.
알샤이바니 장관은 알샤라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과 논의할 주제에 대해 “우리는 이슬람국가(IS)와 싸우고 있다”며 “이를 위한 노력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가 지난 10년간 내전을 겪었다면서 경제 재건도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최초로 여성 고정익(일반) 항공기 기장이 탄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인공은 무안고정익항공대 소속 안수현 경감이다. 그는 해경 자체 양성 조종사 중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CN-235 항공기 기장 자격을 취득했다.
안 경감은 2012년 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 뒤 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 부서를 거치며 근무했다.
해양경찰 자체양성 조종사 교육과정 4기를 수료하고 CN-235 부기장 자격을 취득한 뒤 서브매뉴얼 집필, 비상절차 교육용 영상 제작 등 조종사 훈련체계 개선에 참여했다.
수년간 비행 실무를 익히며 엄격한 평가를 거쳐 지난 9월 정식 기장으로 승급했다.
특히 기장 교육 과정 중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비행 공백이 있었지만 복직 뒤 꾸준히 기량을 높여 자격을 얻었다.
서해청은 이번 사례가 해양경찰 항공역량 강화와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안 경감은 “4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는 엄마로서 바다와 하늘을 아우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 경험과 전문 비행기술을 겸비한 인재가 자체 양성 과정을 거쳐 기장으로 성장한 것은 조직의 자부심”이라며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가 함께 가는 문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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