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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정년연장 속도전...청년·비정규직 앉을 자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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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1-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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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노노 갈등’이나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청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청년층의 발언권은 제한적이다. 전날 출범한 여당의 정년연장특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유니온도 포함돼 있지만, 청년층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 정년연장특위에 참여하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의 입장은 회의에서 부차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정년 연장이 세대·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이 정년 연장이 미칠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년 연장으로 중장년층의 장기고용이 유지되면 신입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도 늘리지 않으려 하다 보니 특위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한국노총 내부 청년위원회 등 다양한 청년 주체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을 감소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연구에서도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 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80%의 노동자도 소외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정년 퇴직한 노동자는 전체의 17.4%에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에 불과하다. 중소·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년 연장 논의의 영향권 밖에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공공·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년 연장TF 활동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간담회를 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며 “계속 고용과 소득 안정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학생의날’인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초중고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이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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