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다카이치 취임 후 첫 대표질문, 소수여당 한계로 추경예산 통과도 보장 못해 > 갤러리

탐정사무소 다카이치 취임 후 첫 대표질문, 소수여당 한계로 추경예산 통과도 보장 못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05 09:00

본문

탐정사무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4일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에서 취임 후 첫 대표질문에 답한다.
아사히신문, NHK 등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각 정당 대표의 대표질문이 이날 임시국회에서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표질문은 4일 중의원을 시작으로, 5일에는 각각 참의원(상원)과 중의원에서, 6일에는 중의원에서 진행된다. 대표질문이란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중의원, 참의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매년 1월 정기국회의 대표질문에서는 시정연설에 대한 질문이 이뤄진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연설을 한 바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물가 대책, 적극 재정 정책, 방위비(국방예산) 증액 시기를 앞당긴 것, 국회의원 정수 삭감 등에 대해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자민당과 연립을 이룬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 등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이 방위비 증액, 적극재정 등 정책을 펼치면서도 재원 확보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시킨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는 임시국회의 중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표질문에서의 답변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안 성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루면서 조건으로 받아들인 국회의원 정수 삭감과 관련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원 수가 줄어들 경우 의석 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대표질문에서는 기업·단체 헌금(기부금) 개혁도 초점이 될 전망이다.
아사히는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룬 뒤에도 소수 여당의 곤경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정수 삭감 등 정치개혁으로 인한 여야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가자지구의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안정화군(ISF)을 최소 2년 동안 배치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초안을 완성해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이 내년 1월 ISF 배치를 목표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보냈으며 몇 주 안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ISF가 이스라엘·이집트와 맞닿은 가자지구 국경을 보호하고, 민간인과 인도주의적 물자가 오가는 통로를 보호하며 ISF에 협력할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하는 임무 등을 맡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ISF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문서에는 “군사, 테러, 공격 인프라의 파괴 및 재건 방지와 비국가 무장 단체의 영구한 무장 해제를 포함한 가자지구의 비무장화를 보장해 안보 환경을 안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 관계자는 “ISF는 평화유지군이 아닌 집행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결의안에는 “ISF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언급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평화위원회’의 역할도 명시됐다. 평화위는 가자 재건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과도기적 임시 통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평화위가 수용할 수 있는 통합된 지휘하에 ISF가 배치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ISF는 2027년 말까지 가자지구에 배치되며 기간은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ISF 배치를 통해 가자지구의 안보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휴전이 발효된 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약 2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무슬림국가연합 회의에서 “각국은 ISF의 임무와 권한을 바탕으로 병력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ISF에 파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가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파병을 반대해 왔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도 ISF에 파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하마스의 자발적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ISF 배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서방 외교관은 “하마스의 유일한 조건은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당할 상황에서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날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53%에 주둔하는 상황에서 안보가 확보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ISF가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경찰 활동을 하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당국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아마존 불법 금 채굴선 200여 대를 단속했다.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대해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브라질 경찰이 마데이라강에서 준설선 277대를 적발했으며 이는 총 680만달러(약 98억원) 가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준설선은 강변 퇴적물을 파내거나 금 추출 폐기물을 강에 버려왔다.
아마존의 가장 큰 지류인 마데이라강은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해 볼리비아와 브라질 북부를 지나간다. 금맥이 풍부한 이 지역에선 오랫동안 불법 채굴이 이뤄졌다.
금 채굴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을 광석에서 추출하려면 사이안화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합법 업체는 정부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화학 폐기물을 처리한다. 그러나 불법 채굴업자는 잔여물을 그대로 강물에 흘려보내며 사이안화나트륨 대신 더 저렴하고 유독한 수은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맥을 찾는 과정에서 대규모 삼림 벌채도 이뤄진다. 금맥 주변에 금과 채굴 장비를 운반할 도로와 숙소 등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폴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400㎢가 넘는 강과 삼림이 금 채굴 탓에 훼손된 것으로 파악했다.
브라질 경찰이 주도하고 인터폴과 ‘아마존 국제경찰 협력 센터’(CCPI 아마존)가 협력한 이번 작전에는 100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됐다. 인터폴은 이번 준설선 적발로 불법 채굴 범죄조직에 1억9300만달러(약 2773억원)의 재정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산했다. 또 브라질 당국이 불법 채굴 네트워크의 기밀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CCPI 아마존은 아마존에서 발생하는 불법 채굴, 마약·무기 밀매 등 초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력체다.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이 동참하고 있다.
브라질 경찰은 후속 수사를 통해 현장에 있던 광부들뿐만 아니라 금 거래 배후에 있는 자본가와 범죄조직 지도자를 찾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폰테크 [기자칼럼]노벨상 뒤 한 달, 우린 달라졌나 25.11.05
다음글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LG화학, 중국 시노펙과 소듐이온전지 소재 공동개발 협약 체결 25.1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탐정사무소 다카이치 취임 후 첫 대표질문, 소수여당 한계로 추경예산 통과도 보장 못해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