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여적] ‘대통령 변호처’ 된 법제처 > 갤러리

폰테크당일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삼겹살, 간장게장, 곱창···.한국엔 김밥·라면 말고도 맛있는 음식 많아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28일 오후 경북 경주시 인왕동 첨성대 앞에서 일본인 마사토 타카모리씨(23)가 ‘APEC 2025 KOREA VOLUNTEER(자원봉사자)’라고 적힌 명찰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명찰에는 타카모리씨의 이름과 일본 국기, 구사 가능한 언어들이 영어로 적혀있었다. 안내가 필요한 외국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접 수기로 쓴 것이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김밥·떡볶이 등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졌다”며 “일본인 친구에게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늘 설명한다. 경주를 찾는 많은 외국인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첨성대에는 필리핀 국적의 안토니 마크씨(20)와 중국 국적 쟝주시엔씨(20)도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마크씨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나도 한국이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유학생 자원봉사단이다. 자원봉사단은 경북 지역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 200명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베트남·태국 등 APEC 회원국 12개국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몽골 등 비회원국 3개국 등 15개국 출신으로 이뤄졌다.
유학생 자원봉사단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는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주 예술의전당 푸드트럭과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에도 배치돼 APEC 관계자들의 통역을 돕는다. 푸드트럭에 게시되는 메뉴판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자국의 언어로 직접 번역해 영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일본어 등 총 13개 언어로 제공된다.
국내 자원봉사자 254명도 경주에서 통역 등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군인, 인생 2막을 준비하는 60세 이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자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전국에서 1069명이 지원했다.
남편을 따라 바둑을 배우다가 영어·중국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하게 됐다는 김향희씨(62)는 “뉴질랜드에서 온 관광객 통역을 도와주며 그와 페북 친구가 됐다. 어젯밤에는 동궁과월지에서 찍은 야경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주더라”며 “바둑친구와 소통하기 위해 배운 외국어가 나랏일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에 선정되기 위해 토익 시험을 새로 봤다는 이영휘씨(60)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내 고향 경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황리단길 상인들도 APEC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탰다. 이곳 상가 300여곳의 화장실은 APEC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화장실 무료개방에 동참하는 상가 입구에는 ‘Free Restroom’이라는 안내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황리단길은 지난해에만 1300만명이 방문한 대표 관광명소이지만 공용화장실이 부족해 방문객들의 개선 민원이 있던 곳이다. 김진용 청년감성상점 대표는 “상인들끼리 APEC 성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고민했다”며 “상인 대부분이 흔쾌히 승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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