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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자료를 아직 행정안전부에 보내지 않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9일 “지난 6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다”면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통상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부처별 회람을 거쳐 회의가 열린 날로부터 7~10일 사이에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된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의정관은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 한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매번 의정관이 참석해 기록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관련 기록을 대통령실은 물론 다른 부처에 요청할 일도 없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과 ...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가자미 조업 어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실종자 1명이 어선 내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 항구로 끌어오는 예인 작업을 통해 실종자를 수색하기로 했다.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3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저인망 어선인 ‘금광호’(승선원 8명)와 456t급 모래 운반선이 충돌했다.이 충돌로 감포 선적인 금광호는 전복됐다.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모래운반선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해경 등 구조인력과 장비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금광호는 완전히 뒤집힌 채 배 앞부분만 수면 위로 보이는 상태였다. 구조인력 등이 도착한 시간은 10여분 뒤인 오전 5시 57~59분쯤이다.해경은 뒤집힌 어선 안에 진입해 오전 6시49분쯤 조타실에서 한국인 선장 A씨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후 선실 입구와 선미 취수장, 기관실 등에서 기관장 등 한국인 선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으로 미국의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을 더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우리 영공을 완전히 방어하기 위해선 미국의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10~12개가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패트리엇 시스템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선 300억달러(43조원)가 필요하며, 이것은 우리의 하늘을 완전히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패트리엇 지원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선 “러시아 자산에서 자금을 확보해 달라”고 서방에 요청했다.앞서 유럽연합(EU)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역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해 왔고, 지난 5월에는 논란 끝에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쓰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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