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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보수 텃밭’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탄핵을 촉구하는 대구시민시국대회가 엿새째 이어진다. 경북대 학생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총학생회를 열었고 포항공대(POSTECH)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대구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정당 등이 연대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10일 오후 7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6차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대구시민시국대회는 지난 8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고 있다.지난 7일 집회에서는 주최측 추산 약 2만여명의 시민이 몰렸고 전날인 지난 9일에는 60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했다.대구시국회의는 야당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두 번째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까지 매일 시민시국대회를 열 방침이다. 대구시국회의 관계자는 “윤석열 퇴진을 향한 시민의 요구가 높고 시민분들의 집회 참여도가 높아 매일 퇴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상존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에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가능한 동행명령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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