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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엄정한 수사로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란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려운 만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만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검찰 안팎에서 들린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직 검사들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를 놓고 ‘자성론’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변호사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차호동 대검찰청 연구관은 8일 SNS에 김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구구절...
윤석열은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자유를 끊임없이 훼손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벌을 주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권력남용과 무능을 막기 위한 필수적 사회기능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에겐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을 악용해 비판적 기자들을 인신 구속까지 했다. 수석비서관들이 회칼 테러를 거론하며 기자를 위협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에게 한 질문이 무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호처는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시민의 입을 막아 끌어내고, ‘황제 골프’를 취재하던 기자를 방해했다.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도리어 탄압했다.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을 탄핵하라.윤석열은 불법적으로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미루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여권 다수로 만들었다. 이런 꼼수로 촉발된 방통위원 부족 상태에서 급히 처리한 공영방송사 새 이사 임명은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책임을 묻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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