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두 번 잡아야’ 줄어든다···‘벼 수량·품질 저하 해충’ 먹노린재 잡는 법 찾았다 > 갤러리

코오롱하늘채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벼 수량과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해충 ‘먹노린재’를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먹노린재는 성충과 약충이 벼 잎과 줄기 아랫부분을 흡즙해 생육 장애와 백화 현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수량 감소와 품위 저하를 초래하는 해충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먹노린재의 발생 특성과 방제 시점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발생 시기 예측 모델 구축에 성공했다.
연구 결과 누적유효적산온도를 활용할 경우 먹노린재의 활동 최성기는 785CDD(누적유효적산온도) 지점에서 나타났고 방제 최적 시점은 이 지점 도달 후 약 2주 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도 누적치로 해충의 ‘가장 활발한 시기’를 예측해 그보다 조금 늦춰 약을 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 월동처 방제와 본답 방제를 연계해 실시하면 단독 방제에 비해 방제 효과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동 단계에서 초기 개체 밀도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본답 방제를 통해 잔존 개체를 제거하는 이중 차단 효과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먹노린재의 유인·기피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기술 연구도 진행됐다. 백색 발광다이오드(LED)의 경우 20와트(W) 이상의 광량에서 유인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주광등에서 유인율이 62%에 달해 유인등 활용형 방제 트랩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페퍼민트와 레몬그라스 등 일부 식물성 오일에서는 뚜렷한 기피 반응이 관찰돼 향후 기피제 기반 방제 기술 개발 가능성도 확인됐다.
박한나 농업환경연구과 연구사는 “이번 연구는 먹노린재의 활동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방제 최적 시점을 제시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가장 못한 일은 재테크이고, 잘한 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롯데멤버스는 지난달 20∼22일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의 28%(중복응답)는 올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잘한 일로 ‘가족과 보낸 시간’을 꼽았다. ‘주기적인 운동’(27.2%), ‘친구·지인과 보낸 시간’(14.1%)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못한 일로는 재테크(23.7%·중복응답)라는 답변이 많았다.
연말 선호하는 선물은 ‘현금·상품권’으로 나타났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고 싶다는 응답과 받고 싶다는 응답은 각각 35.6%, 41.5%로 조사됐다. 현금·상품권을 제외하고 주고 싶은 선물로는 건강식품(8.2%), 의류(5.5%), 목도리·장갑(5.1%)이고, 받고 싶은 선물은 정보기술(IT) 기기(6.7%), 주얼리(5%), 의류(4.5%) 등이었다.
조사 대상의 43.3%는 연말에 휴식이나 여행 등의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집에서 휴식’(41.3%·중복응답)을 생각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국내 여행(39.5%), 연말 파티(33%), 문화 생활(29.6%), 해외 여행(19.6%) 등의 계획이 뒤를 이었다.
계획하는 여행지로는 국내는 제주(32.2%), 강릉·속초(20.5%), 부산(13.5%), 대전(5.3%) 순으로 나타나 작년 말 강릉·속초(18%), 서울(11.5%), 제주·포항(각 9%)과 차이를 보였다. 해외 여행지로는 일본(45.9%), 동남아(28.2%), 유럽(7.1%), 미주(5.9%)가 꼽혔다. 지난해 동남아(25.6%), 일본(24.4%), 미주(16.7%), 유럽(15.6%)과 비교해 순위가 달라졌다.
법원 ‘유족 합의’ 이유 감형 반영…유죄 선고 70명 중 69명이 합의집행유예 87%로 최대…안전 투자 대신 합의로 ‘입법 취지 퇴색’“재발 방지 조치 병행하는지 조사해야” 양형기준 재설정 제언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게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주제발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지난 9월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6건은 평균 46.7개월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61건의 징역 기간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았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3명에게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67개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평균 8789만원이었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에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 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이런 양형 추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 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며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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