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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경남교육청, 폐교 581곳 역사 담은 ‘흔적, 그리고 기억’ 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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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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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폐교 581곳의 역사를 집대성한 기록물 ‘흔적, 그리고 기억-경남의 폐지학교’ 시리즈 발간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동부권 편(1권)을 먼저 펴낸 데 이어 이달 중부권(1권)과 서부권(2권) 편을 잇달아 발간하며 총 4권의 시리즈를 완간했다.
이번 시리즈에는 올해 기준 도내 폐교 581개교의 발자취와 학교 전경, 교육 활동 사진 등 관련 기록물 2292점이 수록됐다.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폐교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오며 학교 운영 기록과 사진 등 총 1만 9673점의 자료를 수집했다.
이 중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고 지역 특색을 잘 보여주는 자료를 이번 시리즈에 담았다.
책자에는 1960∼70년대 남학생들이 2인용 목제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읽는 하동 옥종초등학교 북평분교장 사진을 포함해 산골 분교와 섬마을 학교 등 과거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학교의 생생한 역사가 기록됐다.
개교와 폐교까지의 변천사, 당시 학생과 교사들의 생활상, 운동장과 교실 풍경 등을 담아 지역 생활사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책자를 도내 도서관과 관계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기록물은 문을 닫은 학교를 단순히 ‘폐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아이들과 교사, 마을 공동체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소중한 교육 유산으로 다시 바라보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해 경기도에 부여된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과 부천 등 특정 4개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면서 할당량이 많은 지역에선 용도와 달리 쓰이는 문제가, 할당량이 적은 지역에선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수도권 공업지역은 78.6㎢다.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 중이다.
이중 경기도의 경우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에 추가 공업지역을 확보하려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에 따르면 7개 시(고양·구리·의정부·과천·광명·의왕·하남)은 물량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정 지자체에 공업지역이 편중되면서 공업지역이 실제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 주거, 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업 공간으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시도별로 분할 관리되던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지율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진행된 월스트리트(WSJ)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나는 수십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유치했지만 그 자금이 언제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이 미국에 투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금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자금은 자동차 공장, 인공지능(AI) 등 각종 시설을 짓는 데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체감될지는 알 수 없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분기쯤에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몇 달 뒤 선거 이야기를 하게 될 즈음이면 물가는 괜찮은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중간선거가 역사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늘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늘린 대통령은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두 명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에도 의석을 잃었다”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기기 매우 어렵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는 연방 하원(435석) 전원과 상원(100석)의 약 3분의 1을 선출한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14일 공개된 NBC뉴스의 최신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방식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생활비 부담 경감’을 어느 정당이 더 잘할 것 같냐는 질문에도 민주당이 53%로 공화당(47%)을 앞질렀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오는 16일 펜실베이니아 옐런타운 인근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마운트 포코노에서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연설을 한 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펜실베이니아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하나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일찌감치 발 벗고 선거운동을 뛰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중간선거 전까지 전국을 돌며 경제 정책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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