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춘천시 2029년까지 스마트경로당 143곳 구축 > 갤러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강원 춘천시는 오는 2029년까지 44억80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경로당 143곳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스마트 경로당’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복지 모델로 여가·건강·소통 기능을 경로당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춘천시는 올해 30개 경로당에 스마트TV와 카메라, 무선마이크 등 비대면 교육 장비를 설치하고, 화상 노래 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스마트 경로당’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건강관리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로당마다 인바디, 혈압계, 악력기, 신체활동 측정기 등 건강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안면인식 기반 키오스크와 연계해 어르신들의 기초 건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관리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춘천시보건소와 공유해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고령 친화 정책 수립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스마트 매니저’ 30명을 경로당에 배치해 장비 관리와 건강측정 지원, 디지털 기기 활용 안내 등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춘천시는 내년 7월까지 29개 경로당을 추가로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9년까지 경로당 143곳을 모두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관섭 춘천시 디지털정책과장은 “스마트 경로당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 속에서 디지털과 복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과 금액도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9%(49조원) 늘어났다.
퇴직연금 성장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주도했다. IRP 가입 인원은 35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적립금액은 99조원으로 30.3%(23조원) 늘었다. 가입인원과 적립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49.7%, 확정기여형(DC)이 26.8%, IRP가 23.1% 비중을 차지했다. DB형 비중은 1년 전보다 4%포인트 줄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IRP 비중은 3.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74.6%, 실적배당형은 17.5%, 대기성(운용 지시가 없어 투자 대기 중인 적립금)은 8%를 차지했다. 원리금 보장형은 1년 전보다 5.8%포인트 감소했고, 실적배당형은 4.7%포인트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2.49%였지만, 실적배당형은 4.77%로 1.9배 높다 보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중도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12.1% 증가했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2022년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2년 연속 늘었다.
중도 인출 사유로 주택 구입(56.5%)이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3.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어 주거 임차(25.5%), 회생 절차(13.1%) 순이었다. 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 중도 인출 인원은 3만8000명, 금액은 1조8000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됐고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19.5%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기록을 반복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등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를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에게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장모는 이후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가짜 석유 유통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가 도주하자 수사 상황을 알려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2023년 C씨와 또 다른 지인 D씨의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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