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오송참사 추모비 예산 이번엔 통과할까…충북도, 관련 예산 도의회 제출 > 갤러리

의정부변호사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 예산을 또다시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495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5000만원)이 포함됐다.
도는 앞서 지난 9월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유가족은 거세게 반발했고, 도의회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는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연내 설치비 확보를 원하는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3회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가족과 의회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판단해 예산을 다시 올렸다”며 “의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을 비롯한 3차 추경은 다음 달 개회하는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내달 18일부터 심의를 거쳐 2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조선업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외신은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면서 중국의 보복 등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됐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스러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우리는 더 많은 배를 (만들기) 원한다”며 “수많은 회사가 우리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그들은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다시 (조선업) 1위가 되거나 최소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할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하면 미국 내 투자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을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함에 따라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폴리티코는 조선업 협력을 두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한때 번창했던 미국의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이)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2조원)라는 거액의 대미 투자와 조선업 협력을 약속했음에도 현금 투자 비중과 투자 기간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한·미 무역협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기자들이 29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전체적인 틀은 마련됐다”면서도 “처리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진행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은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의 날짜와 횟수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협상) 강도를 높여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무역협상은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 대신 미국의 편에 서면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됐다며 그 예로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에 있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중국이 제재를 내린 사실을 소개했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센터 연구원 패트리샤 김은 이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제3국에 보낸 경고”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NYT는 그럼에도 한·미 무역협상이 여전히 최종 타결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얻는 데 큰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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