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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국힘 “트럼프 원하는대로 됐다”, 진보당 “약탈”···개혁신당 “최선에 가까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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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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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간 투자펀드 수익 배분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하도록 한 데 대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면서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무산된 것을 겨냥해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 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200억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장치’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3500억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 성향 야당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 200억달러 분할 납부,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공동위원장 형태가 아닌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게 되면서 결국 미국 의도대로 투자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앞두고 혹여 속도에 쫓겨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동차·부품 관세를) 당초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공들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간 투자 상한이 200억달러로 설정된 데 대해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춰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며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29일 시작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기존에 있던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한데 모은 전국 단위 범정부 소비 진작 프로젝트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해, 미국에서 매년 11월 넷째 주 열리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한국판으로 불린다.
가전제품과 자동차도 기존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삼성·LG전자와 함께 신일전자, 위닉스, 쿠첸 등 중소중견 가전사가 참여해 우수품질 가전제품 할인을 진행한다. TV와 냉장고, 전기밥솥 등 으뜸 효율 가전 11종은 정부 10% 구매 비용 환급까지 더해져 할인 폭이 더 크다.
현대·기아차,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5개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중형 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인기 차종에 연중 최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통업계도 다양한 판촉전를 연다. 먼저 백화점 5개사는 다음 달 6일부터 4일간 한섬, 삼성물산 등 국내 패션그룹과 협업해 인기 의류 할인전을 연다. 겨울 아우터와 F&B(식음료) 특별할인과 와인위크 등도 준비돼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제철 신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제빵, 생활용품 분야 다양한 할인전을 연다. 특히 통합행사기간과 쓱데이(이마트), 땡큐절(롯데마트) 등 유통업체 최대 판촉전이 함께 진행돼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들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4000~6000원대 도시락 할인전을 연다.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8개 TV 홈쇼핑사는 상생기획전을 운영하고 경품 증정, 결제 적립을 비롯한 특별 프로모션 방송을 편성한다.
소비 혜택도 다양하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인구감소지역에선 최대 20%, 비수도권은 18%, 수도권도 15% 할인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충전 시 10% 기본 할인에 더해 5∼15% 특별환급을 시행한다.
행사 기간 2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진행된다.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5만원당 복권 1장(1인당 최대 10장)을 제공한다.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함께 진행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문화·여행 분야 할인 이벤트가 열린다. 행사 기간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면세점에서는 최대 50% 할인행사를 한다.
주요 혜택과 지역별 특별행사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통합누리집( 또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 플러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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