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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민주 김영환 “개인납세자 세금 감면액 절반, 상위 20%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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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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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데이터센터를 우주에 인공위성처럼 띄워 전력 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과학계에서 제시됐다. 작동 시에 고열이 발생하는 데이터센터를 영하 270도의 우주 극저온에 노출해 다량의 전기를 먹는 냉각용 전자·기계 장치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30일 해외 과학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난양공대 연구진은 차가운 진공 상태를 이용해 우주에서 데이터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발표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아이디어의 핵심은 데이터센터를 땅 위가 아니라 우주에 설치하는 것이다. 대형 인공위성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로켓에 실어 쏘는 아이디어다. 연구진은 대략 고도 200~2000㎞를 뜻하는 지구 저궤도(LEO)에 데이터센터를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를 우주에 띄우면 무엇보다 전기를 아낄 수 있다. 냉각장치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각종 네트워크 장비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막대한 열이 생기고, 이를 방치하면 성능 저하나 오작동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현재 데이터센터에서는 전기로 냉각장치를 돌려 차가운 공기나 액체를 장비 사이로 순환시킨다. 그런데 우주 온도는 평균 영하 270도에 이른다. 이런 극저온 환경에 데이터센터를 띄우면 전기 소모 없이도 열을 금세 식힐 수 있다.
연구진이 냉각장치를 떼어내기 위해 ‘우주 진출’까지 주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일반적인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 가운데 30~50%가 냉각장치를 돌리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우주로 가면 이런 전력을 안 써도 된다. 연구진은 ‘디지털 트윈(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한 모델)’ 기술을 통해 우주에서 데이터센터 냉각이 매우 잘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장점이 또 있다. 밤이나 악천후가 없는 우주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해 친환경 전력을 항상 생산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탄소 배출 없이 사실상 무한정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상에 짓는 데이터센터에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우주에 띄우는 데이터센터에는 그런 고정된 공간이 없어도 된다. 그저 지구 궤도에 떠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한 정보는 무선 통신을 통해 지구로 보낸다. 연구진은 “데이터센터 기능을 하는 위성을 지구 궤도에 여러 기 띄워 대규모 컴퓨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에는 정말 위대한 기업인들이 있다”며 “그러나 절대로 재앙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공동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무역을 하고, 같이 번창하고, ‘윈윈’하는 상호호혜적인 길을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발언을 끝으로 약 45분간의 특별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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