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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단독]“연차 쓰려면 대체인력 비용 내라”···서울시 산하 병원, 요양보호사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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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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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 프레디 프리먼(LA 다저스)이 올해 월드시리즈에서도 역사를 썼다.
프리먼은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와의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5-5로 맞선 연장 18회말 끝내기 홈런을 때려 다저스의 6-5 승리를 이끌었다.
3번 타자 프리먼은 이날 7타수 2안타 1홈런 2볼넷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연장 11·13·15회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모두가 지쳐가던 18회말, 선두 타자로 나서 경기를 끝내버렸다. 좌완 브렌든 리틀과 풀카운트 접전 끝에 6구째를 타격해 가운데 담장을 넘기면서 프리먼은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서 끝내기 홈런을 친 최초의 타자가 됐다.
프리먼은 지난해 뉴욕 양키스와 치른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2-3으로 뒤지던 연장 10회말 2사 만루에서 역전 끝내기 홈런을 때리며 월드시리즈 역사상 최초의 끝내기 만루 홈런을 기록했다. 월드시리즈에서 2번이나, 그것도 2년 연속 끝내기 홈런을 친 타자는 프리먼이 유일하다. 프리먼은 “이번 경기가 지난해(1차전)에 비해 조금 더 길었다. 불펜진이 정말 대단했다”고 투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날 경기는 무려 6시간39분 만에 끝났다. MLB 포스트시즌 역사상 두 번째로 길었다. 월드시리즈 승부가 18회까지 간 것도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의 주인공도 다저스다. 2018년 다저스타디움에서 보스턴과 치렀던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역대 최장시간인 7시간20분 동안 경기한 끝에 3-2로 승리했던 다저스는 7년 만에 다시 18회 승부를 벌여 이겼다.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는 4차례나 고의4구를 얻어 9타석 9출루라는 진기록을 썼다. 포스트시즌 한 경기에서 9번이나 출루한 것도, 4번이나 고의4구로 나간 것도 오타니가 처음이다. 5번째 타석인 9회부터 15회까지 모두 고의4구로 나간 오타니는 9번째 타석인 연장 17회 2사 1루에서도 스트레이트 볼넷을 골라나갔다.
명승부였다. 뜨거운 타격에 호수비가 이어졌다. 토론토는 15안타, 다저스는 16안타를 쳤다. 홈 플레이트에서 태그 아웃도 한 번씩 주고받았다. 다저스는 투수 10명, 토론토는 9명을 투입했다. 다저스 클레이튼 커쇼는 12회 2사 만루에 등판해 나단 룩스를 내야 땅볼로 잡아 이닝을 끝냈다. 투수 자원이 소진되자 이틀 전 2차전에서 완투승을 거둔 야마모토 요시노부까지 불펜에서 몸을 풀었다. 토론토도 4차전 선발 예고된 셰인 비버를 마지막에 불펜에서 대기시켰다.
연장 15회 등판해 4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윌 클라인이 이날의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해 KIA 선발 투수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함께한 에릭 라우어는 토론토 8번째 투수로 등판해 연장 17회까지 4.2이닝 2피안타 무실점 역투를 펼쳐 명승부를 함께 만들었다.
4차전은 29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2승1패로 앞선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오타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 수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3개월 만에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낮은 90.6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앞서 8월과 9월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오르세를 보였으나 이달에는 개선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2.4)는 구성 5대 지수 중 생산(-0.8포인트)·제품 재고(-0.6포인트)를 중심으로 9월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건설·서비스 등 비제조업(89.5)은 자금 사정(-1.0포인트)·채산성(-1.0포인트) 악화로 1포인트 떨어졌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일 수 감소로 전반적으로 기업 심리가 부진했다”며 “제조업의 경우 환율 상승 등으로 원자재 구입 비용이 증가했고, 비제조업의 경우 명절 수요 효과가 소멸했다”고 말했다.
반면 11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91.1), 제조업(92.6), 비제조업(90.2)에서 이달 전망치보다 각 2.6포인트, 3.2포인트, 2.3포인트 높아졌다.
이 팀장은 “영업일 수 회복이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업종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무역 협상 합의 기대로, 철강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 기대로 전망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세부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변화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1차 금속, 금속 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업황·생산·수주 등이 악화됐다.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정보통신업 등의 채산성과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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