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야, 8개 상임위 국감서 격돌…명태균·김형석·캄보디아 쟁점 > 갤러리

폰테크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부에 접어든 28일 여야는 8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격돌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 지사와의 관계와 창원 산단 관여 여부 등을 증언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과 7월 집중 호우 등 재난에 대해 경남도청이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캐울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거취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쟁점이다.
교육위원회는 서울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교원대, 서울교육대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연다.
국방위원회는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주에서 각각 현장 시찰을 할 예정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유흥업소 술자리에 동석했던 조합장들을 잇따라 주요 보직에 앉힌 것을 두고 ‘보은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 회장과 해당 조합장들은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협중앙회장 선거 전 술자리를 함께하며 청탁 의혹이 불거진 이들을 요직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회장은 유흥업소에 함께 있었던 조합장 5명 중 4명을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노량진수산시장 비상임이사,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책에 임명했다.
노 회장은 2022년 1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장들과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한 후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듬해 위탁선거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만취해 기억이 없다” “호텔 방으로 들어간 건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다” 등 조합장들의 진술이 일치했고, 이들이 여성 종업원과 호텔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올해 초 이들이 방문한 유흥업소 점주가 같은 사건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해경의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성 접대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점주의 1심 판결문에는 노 회장과 조합장들이 여성 종업원들과 각자 객실에 들어간 사실관계 등은 인정됐다.
노 회장이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을 주요 보직에 잇따라 임명하면서, 성매매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협조한 인사들에 ‘보은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는 수협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경영 감시와 내부 통제를 맡는 사외이사로, 매월 250만 원의 연구활동비와 회당 30만 원의 심의수당을 받는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선임 직후 열린 첫 이사회에서 노 회장의 추천으로 ‘경영평가 및 보상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등을 심의·결정하는 핵심기구다. 위촉 한 달 뒤 열린 이사회에서는 노 회장의 수당 인상안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로 수협중앙회가 회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회장이 조합장을 이사진에 임명하더라도 조합장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며 “회장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미애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협동조합은 투명성과 신뢰가 생명인데 이런 인사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으로 곤욕을 겪은 프랑스가 이번엔 프랑스 대통령 부인 루머를 둘러싼 재판으로 떠들썩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성전환 루머에 수년간 시달린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 재판 둘째 날인 28일(현지시간) 딸까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온라인 괴롭힘이 어머니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르몽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마크롱 여사의 딸 티페인 오지에르(41·사진)가 법원에 출석했다. 오지에르는 마크롱 여사가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세 자녀 중 한 명이다. 오지에르는 법정에서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진 허위정보로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어머니는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는지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자신의 이미지가 왜곡돼 사이버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어머니에게 매일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손주들까지 ‘할머니는 남자래’, ‘거짓말쟁이래’ 같은 말을 듣는다”면서 “이건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때문에 어머니가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제거되지 않고는 어머니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영부인이 원래 남성이었다’는 루머의 시작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2021년 프랑스 블로거 아만딘 루아와 나타샤 레이가 마크롱 여사에 대한 거짓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 극우 논객 캔디스 오언스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미국으로 루머가 번졌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루아와 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중심을 뒀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 오언스를 상대로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10명은 SNS에서 ‘마크롱 여사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허위 주장을 만들어내거나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팔로워가 많지 않은 일반인이었고, 일부는 극우 성향의 방송인이나 인플루언서였다. 이들은 마크롱 여사의 성별을 조롱하거나, 마크롱 대통령과의 나이 차이를 ‘소아성애’에 빗대는 등 악의적인 언급을 이어왔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오언스가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재판 전반에 걸쳐 언급됐다”며 “피고인들은 오언스가 마크롱 여사에 대해 허위주장한 영상을 공유하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핵심 피고인들은 오언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에는 증거물로 마크롱 여사의 어린 시절과 1974년 첫 결혼 당시 사진도 제출됐다.
마크롱 부부와 가족이 나서 루머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처럼 프랑스 사회에서 거짓은 마치 진실처럼 둔갑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 공식 세무 포털에 여사의 이름이 남성으로 잘못 표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9월 실시된 브리지트 여사의 세금 기록 정기 감사 과정에서 이름 항목이 ‘브리지트 마크롱이라 불리는 장 미셸(Jean-Michel, called Brigitte Macron)’로 변경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장 미셸은 마크롱 여사의 친오빠 장 미셸 트로뉴의 이름이다. 루머를 퍼뜨린 이들은 마크롱 여사와 장 미셸이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마크롱 여사의 비서실장 트리스탕 봄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크롱 여사가 직접 세무 사이트에 로그인했을 때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조사 결과 외부 침입(해킹)에 의한 조작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통령실과 수사당국은 관련 혐의자 2명을 특정하고 사건 전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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