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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1-18 08:25본문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적을 설명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한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부총리는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 부총리는) 이어 진행된 한은(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일명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은 총재가 시장 안정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6일 인권위 공식 회의에서 동료 위원을 “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조직원이거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김 상임위원은 자신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발의한 ‘윤석열 보호권 안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이날 인권위 상임위 회의에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철회를 요구하는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남 위원은 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조직원이거나 하수인”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방청하던 인권위 직원들은 김 상임위원이 이 말을 하자 헛웃음을 터뜨리며 “정말 심하십니다” “위원님, 인권위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이 가능하십니까”라고 야유하기도 했다.김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하겠다”며 35분 동안 자신이 발의한 윤 대통령 보호권 안건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안건”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민의 인권이랑 (이 안건이) 왜 관련이 없냐”며 “지금 국민의 행복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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