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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װ��Ͽ����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안 내고, 관련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담당 부처도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12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쳤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튿날인 16일 시민들은 “드이어 일상을 찾았다”며 안도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리며 뉴스를 확인하고 밤을 새웠던 시민들은 전날 들려온 체포영장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직장인 윤모씨(43)는 지난 3주간 대통령 관저 근처인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물품 조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 윤씨는 “오늘은 관저 앞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며 “어제 오후 4시부터 11시간 동안 푹 잤더니 너무 개운하다”고 말했다. 전날 새벽부터 관저 앞을 지키며 대통령 체포 소식을 기다렸다는 경창수씨(64)는 “그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대통령 체포 뉴스만 기다렸었는데, 어제는 긴장이 풀려서 낮잠을 몇 시간씩 잤다”며 “집행 소식을 듣고 안도감에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였다”고 말했다.한강진역 앞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하지 못해 은박담요 등을 후원했다는 직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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