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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 이 법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수립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군 고위지휘관은 계엄 선포 전에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사복 ‘체포조’ 49명을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됐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오전 0시30~40분 사이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특전사 707특수임무대 병력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해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내부 권력다툼에 골몰하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는 사퇴 의사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내각 인선 등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8일 국민의힘에서는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원내 사령탑이 바뀌어선 안 된다며 추 원내대표 재신임을 의총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친한계와 친윤계는 정면으로 충돌했다.친한계 한지아 수석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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