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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쿠팡 사태가 재점화한 플랫폼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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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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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주간경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플랫폼 규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보보안 이슈를 넘어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통제 부재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며 온라인플랫폼법 재추진의 동력을 제공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는 세 가지 법안으로 나뉜다. 첫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고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플랫폼 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이다. 둘째, 입점 업체와의 정산 주기 단축, 검색 알고리즘 투명화,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이다. 셋째, 수수료 상한제와 최혜대우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배달앱 시장에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배달앱 공정화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독과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김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쿠팡 사건 이전부터 현장의 목소리는 높았다.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은 (입법 지연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며 한계상황을 호소해왔다. 지난 12월 1일에는 ‘대규모 자영업자 입법 촉구 대회’도 열렸다.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나타난다. 하지만 시장지배력이 큰 쿠팡의 ‘락인(Lock-in) 효과’(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불편과 비용 때문에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로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자 역시 쿠팡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잃고 특정 플랫폼을 벗어나는 순간 생활의 큰 편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독과점의 징후다. 가장 이상적인 건 시장 내에 자연스럽게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져 자생적인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독과점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쿠팡이 독과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식이 바로 ‘끼워팔기’다. 본업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구축한 ‘로켓배송(새벽배송)’과 ‘와우 멤버십’의 지배력을 무기로 삼아 이를 배달앱 시장(쿠팡이츠)으로 옮겨왔다. 이 과정에서 무료배달로 소비자를 묶어두고 그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한다. 심지어 꽃배달이나 식자재 유통(B2B) 시장까지 진출하려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지배력의 전이’라 부른다. 인접 시장으로 독과점을 계속 전염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으나 부처 간 이견과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율규제 기조가 강화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최근에는 플랫폼 규제가 한·미 간 통상 합의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됐다. 현시점에서 입법 가능한가.
“이전에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반칙 행위 금지와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독과점 규제와,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공정화 규정을 한 법안에 묶어 다루다 보니 지나치게 방대했다. 이를 독과점규제법, 온플법, 배달앱 공정화법으로 분리하면서 논의와 심사 속도가 빨라졌다. 다만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통상 마찰 요인’이라고 우려했고, 관세·안보 합의 팩트시트에도 ‘한국이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신중론이 형성됐다. 물론 입법은 필요하다. 지난 10월 네이버쇼핑 ‘자사 우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경쟁 제한성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러한 판결 경향은 입증 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 법안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통상 마찰 우려로 입법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온플법은 12월 9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논의를 종합해 새로 대표발의했고, 배달앱 공정화법은 같은 날 내가 대표발의했다. 두 법은 12월 내에 여야 간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독과점규제법이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법안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 구글이나 애플만이 아니라 쿠팡,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기업도 똑같이 규제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을 추진하는 순간 통상 분쟁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한꺼번에 추진해 통상 마찰을 일으키며 복잡하게 가기보다는 논란이 적은 법부터 해결하자는 전략이다.”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온플법은 ▲플랫폼이 대금을 두 달 가까이 묶어두던 관행을 바꿔 정산 주기를 일주일 안팎으로 단축하고 ▲검색·노출 알고리즘의 핵심 기준을 공개해 PB(자체 브랜드) 우대 등 불투명한 순위 조작을 막으며 ▲수수료, 배달비, 프로모션 등 거래 조건을 일방 통보가 아니라 단체 협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온플법에 담겼던 수수료 상한제는 통상 마찰 우려가 큰 앱 마켓을 제외하고 배달 플랫폼에만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분리했다. 매출 규모별 차등 수수료, 배달비 부담 주체를 음식점이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 다른 배달앱보다 가격을 높이지 말라는 ‘최혜 대우’ 요구 금지 조항 등을 담았다.”
-쿠팡의 국내외 로비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온플법 추진을 막기 위해 쿠팡의 로비가 작동하지는 않았나.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대관 담당자로 대거 이동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실제 압박을 받는 쪽은 통상 협상을 맡는 정부 관료들이다. 지난 8월 초 미국 하원의원 40여명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공정위에서는 일방적으로 답을 하기 어려워 국회에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실 미국 의원들이 한국 온플법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 배후에서 이뤄진 로비의 영향으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이 미국 의회에서 대관 활동을 통해 핵심 의원 1~2명을 설득했고, 이들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모아 40여명 규모의 연명 서한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관계 부처는 이런 움직임을 상당한 통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쿠팡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두 가지를 우려한다. 쿠팡의 과징금이나 매출 감소가 향후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것, 극단적인 사례지만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나.
“그렇다. 온플법을 도입해 정산 주기를 법으로 단축하면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산이 제때 이뤄지면 플랫폼의 자금 유용 여지가 줄고 설령 플랫폼이 파산해도 묶여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자영업자가 정산금을 받지 못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또 플랫폼이 손실 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더라도 법으로 단체 협상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이라며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사법부 관련 법을 제정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질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나 상식을 존중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같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너무 앞서고 욕심이 과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여권 내 역학 구도와 관련해 “말을 만들어서 ‘명·청 갈등’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결국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그동안에 큰 하자는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도 통일교와 관련돼있는 것처럼 돼 있지 않나”라며 “그런 것이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오래 끌면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가끔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육성선수에서 국가대표까지…“제 자리 안 빼앗길 자신 있어요”다이내믹한 시즌 보내고 WBC 대비 국가대표 전지훈련 준비 중과거 실수 얽매이지 않는 강한 정신력 “국대 경기도 야구일 뿐”
신민재(29·LG)는 덤덤하다. 관중이 적은 경기도, 세계가 지켜보는 국가대표 경기도 똑같은 야구라는 생각이다. 뛰다가 죽어도, 끝내기 실책을 저질러도 경기가 끝나면 모두 잊는다. 그가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아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던 동력이다.
육성선수에서 시작해 국가대표 2루수가 된 신민재는 ‘신데렐라’로 불린다. 11년 동안 주어진 기회를 악착같이 붙잡으며 한 계단씩 올라갔다. 주로 2군에서 뛰면서 대수비와 대주자로 조금씩 1군 무대에 얼굴을 비쳤다. 2023년, 염경엽 LG 감독이 ‘주전 2루수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했을 때에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한 시즌을 버텼다. 그렇게 3년째, 신민재는 잠실 2루의 주인이 됐다.
신민재의 2025년은 다이내믹했다. 타율 1할을 찍으며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지만 절치부심해 결국 타율 0.313으로 정규시즌을 마무리했다. 홍창기 대신 임시 리드오프를 맡아 뛰는 동안 좋은 활약을 보이자 11월 국가대표 평가전에서는 ‘한국의 1번 타자’로 낙점됐다. 데뷔 11년 만에 첫 홈런도 쳤다. 커리어 첫 골든글러브까지 손에 넣은 신민재는 이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비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어느 경기든, 신민재의 마음가짐은 한결같다. 15일 만난 신민재는 “국가대표 경기도 똑같은 야구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는 계속 보던 선수의 공을 치는데 대표팀에서는 새로운 투수를 상대한다는 것 외에는 다를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큰 경기든 작은 경기든 야구하는 건 다 재밌다”며 “경기할 땐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야구에만 집중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신민재의 강한 정신력은 경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과거의 플레이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 그는 “실책을 해도, 잘해도 그날 경기가 끝나면 신경쓰지 않는다”며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는 것 자체로 다음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잘해도 내가 잘한 것, 못해도 내가 못한 거니까 핑계를 안 대려 한다”고 말했다.
선발 라인업에 처음 이름을 올린 해, 신민재는 29년 만의 통합우승 주역이 됐다.
‘LG 2루수’로서 두 번째 통합우승을 일궈낸 신민재는 곧 ‘주전 4년 차’에 접어든다.
끈질긴 생존 본능은 자신감의 원천이 됐다. 신민재는 “2군에서 지낸 시간이 없었다면 기회가 왔을 때 무너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과거를 발판 삼아 버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못한다면 2군에 내려갈 준비는 돼 있지만 아직은 자신이 있어서, 주전 자리를 안 빼앗길 것 같다”며 “올해 2군에 열흘 내려갔을 때도 처음엔 불안했지만 연습하자마자 ‘다시 올라가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부진할 때 2루수로 선발 출전한 구본혁에 대해서도 경쟁의식보다는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
신민재는 “본혁이가 없었으면 제가 부진해도 2군에 안 가고 1군 경기를 계속 나갔을 텐데, 그랬다면 팀도 저도 더 힘든 시즌을 보냈을 것”이라며 “그 기간에 본혁이가 잘해줘서 재정비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민재는 올해 2군에서 보낸 열흘을 제외하고 전 경기에 출장했다. 그 열흘을 만회하는 것이 내년 목표다. 그는 “갑자기 장타를 많이 치겠다거나, 수비에서 뭘 바꾸겠다는 생각은 안 한다”며 “직전 시즌보다 더 많은 경기에 나가서 수비 이닝과 타석, 안타 개수를 늘리는 게 매년 이맘때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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