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법원,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에 “구상금 8000만원 내라” > 갤러리

비닉스구입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이훈재 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한 구상금 1억1801여만원 중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261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 가령 식당에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동료 검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동태찌개가 왜 이렇게 안 익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인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장기미제사건이 너무 많은데 왜 처리를 못 하냐’고 질책하며 폭행하는 일도 반복됐다.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서울남부지검 인근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김홍영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으로 1억1801여만원을 지급했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자 공단 측이 소송을 냈다.
공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가해자인 만큼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금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업무 과중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홍영 검사는 폭언·폭행을 동반한 가해행위와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자신의 가해행위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김홍영 검사의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은 70% 정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김홍영 검사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1년 6월 유족 측에 13억3400여만원을 지급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8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7일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삼밭에서 한 농민이 막 수확한 6년근 인삼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33·LAFC)에게 프로 통산 첫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릴 기회가 찾아왔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30일 오전 11시30분 홈 BMO 스타디움에서 오스틴FC와 메이저리그사커(MLS)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LAFC는 2022년 MLS컵을 차지했지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리그컵 준우승만 경험했다.
손흥민은 LAFC에 합류하자마자 맹활약하며 팀을 서부 콘퍼런스 3위로 이끌었다. 최근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했고, 윙어 드니 부앙가와 함께 10경기에서 20골을 합작하며 리그 최강 듀오로 떠올랐다.
정규리그 순위만으로 우승과 강등을 정하는 프리미어리그와 달리 MLS컵은 동·서부 각 8개 팀씩 토너먼트로 플레이오프를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
각 콘퍼런스 1위부터 7위까지 1라운드에 직행하고, 8위와 9위는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를 치러 승리 팀이 1라운드에 합류한다. 1라운드는 3전2선승제다. 1위가 와일드카드 승자를 만나고, 2위-7위, 3위-6위, 4위-5위 간 대결로 짜인다. 8강부터 단판 승부로 전환되며, 최종 우승팀은 12월 가려진다.
3위 LAFC는 1라운드에서 6위 오스틴을 상대한다. 올 시즌 오스틴과 두 번 만나 모두 0-1로 졌다. 오스틴은 서부 콘퍼런스에서 공격력은 최하위지만 수비는 견고한 팀이다. 특히 골키퍼 브래드 스투버는 올 시즌 리그 최다 선방을 기록하며 올스타에 선정됐다.
다만 LAFC는 올 시즌 홈에서 13실점만 허용하며 MLS 최고의 홈 수비력을 자랑했다. MLS에 합류한 2018년 이후 최고의 홈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홈 플레이오프 경기 기준으로는 지난 시즌 시애틀전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했다.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정규 시즌 성적은 플레이오프와 큰 상관이 없다”며 “이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취임 첫 시즌부터 3시즌 동안 2번 결승에 올라 한 차례 우승을 이끌었다.
현지 매체들은 리오넬 메시(사진)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는다. 메시는 시즌 막판 5경기 연속골 등 폭발적인 활약으로 최다 득점자에 올랐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다크호스로 꼽힌다. LA타임스는 “손흥민 합류 이후 LAFC는 최근 8경기에서 6승을 거두며 서부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라며 “손흥민과 부앙가라는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득점 듀오를 보유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LAFC가 8강에서 토마스 뮐러가 이끄는 서부 콘퍼런스 밴쿠버와 맞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뮐러는 지난 8월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밴쿠버에 합류해 7골 3도움을 올렸다.
LAFC 공식 홈페이지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한 우승 DNA를 가진 선수”라며 “큰 무대에서 더 빛을 발하는 부앙가와 함께라면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다”고 기대했다. 부앙가는 올 시즌 24골로 메시에 이어 골든부트 공동 2위에 올랐고, LAFC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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