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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권력 이양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어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 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이점을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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