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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산림청, APEC기간 산불진화자원 전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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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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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산림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북 경주 일대에 산불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다.
산림당국은 이 기간 산불 살생 시 산림헬기와 공중진화대원 조기 투입 및 초기 진화를 목표로 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한다.
국내 산불 진화헬기 중 담수량이 가장 많은 S-64 대형헬기(담수량 8000ℓ) 1대와 야간 산불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수리온 헬기(담수량 2000ℓ) 1대를 경주 일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산 정상이나 급경사지 등에 투입할 수 있는 공중진화대원도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및 산불진화차와 함께 배치된다.
또 경주 인근 양산·안동·울진산림항공관리소 소속 산림 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원 23명 등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 대기 태세를 유지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진화자원 전진 배치를 통해 산불 조기 진화와 야간 산불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α),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용역업체 담당자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요양보호자는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 여성이 많은 직종이다.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한 대근비 문화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위탁업체로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아프리카 우물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며 성금을 모금한 후 이슬람 무장정파인 하마스 등에 송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6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9)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기부금품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성의 자택에서 체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후 2023년 3월부터 난민 신청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했다. 수도권 풋살장에서 일해온 그는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하는 ‘Y’라는 자선단체 지원을 명목으로 가상자산인 테더(USDT) 62만6819개(검거일 시가 기준 9억5276만원)를 불법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SNS에 이슬람 난민의 사진들을 올리거나 경기도 한 지역에서 축구 동호회를 직접 운영하며 자국 출신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했다. 경찰은 2022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후 A씨의 가상자산 송금내역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새로 업데이트한 하마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된 후 본국으로부터 추적을 받아왔다. 본국에서 여권이 무효화되자 난민 신청을 3개월씩 11차례에 걸쳐 연장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유엔 등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2022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KTJ는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A씨는 모금한 가상자산 중 한화 2700여만원을 하마스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하마스로 테러자금이 직접 전달된 최초 사례이고, 규모도 가장 크다”며 “다른 테러단체에 더 많은 자금이 전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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