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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적을 설명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한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부총리는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 부총리는) 이어 진행된 한은(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일명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은 총재가 시장 안정과...
재단 “탄소배출량만 계산” 반박그린보트 사업은 원점서 재검토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비판을 받는 환경재단의 크루즈가 부산항을 떠났다. 크루즈 사업을 비판해온 환경단체들은 “반환경적 크루즈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바다 위 지구학교’를 목표로 하는 환경재단의 그린보트는 16일 오후 9시 부산항에서 출항했으며, 오는 23일 귀항한다. 7박8일 동안 대만, 일본 등지를 여행하면서 선상에서 각계 인사들의 환경 관련 강의를 실시하는 내용이다.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생명다양성재단, 동물들의행진 등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크루즈의 그린워싱을 반대하는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출항에 앞서 환경재단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순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시민연대는 “크루즈 산업은 세계적인 기후 악당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대기와 해양 오염, 온실가스와 쓰레기 배출, 해양생물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항구 주민들이 겪는 피해...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제안이 중국 상하이에서 제출됐다.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은 현재 중국에서 금지돼 있으며 지난해 격렬한 논쟁이 된 사안이다.천팡위안(陈芳源) 상하이시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15일 공개된 펑파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신(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은 여성의 출산능력을 향상하는 효과적 전략”이라며 이번 상하이시 양회에서 ‘선택적 난모세포 동결 시범사업 개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중국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지방정부의 양회(정치협상회의·인민대표대회)가 진행 중이다. 3월 열리는 전국 양회에 앞서 각 지방정부가 1년간의 경제 목표와 정치 일정을 결정하며, 이 기간 주요 법안도 제출된다.상하이교통대학 의과대학 교수인 천 위원은 “현재 상하이의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며 여성의 출산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하이에 호적을 둔 여성들의 평균 초산연령은 31.6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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