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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과 법률이 아닌 이상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도 포함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난 다르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배제는 정치적 의미의 배제이지 엄연히 헌법적·법률적으로 직무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한 대표는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기자들이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냐’고 묻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한 바 있다.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는 독재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됐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부안서 4조1000억 감액예비비 반토막·지역화폐 ‘0’기관 특활비·특경비 삭감올해 대비 2.5% 증액 그쳐각종 하방 압력 대응엔 부족추경 필요성…편성 미지수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에선 정부 예비비가 정부 원안(4조8000억원) ...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협상 대상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 등으로 인해 예산안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예산안 상정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하고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을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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