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청소년들 가장 관심 큰 정책이슈는 ‘AI’…“활용·우려 뒤섞여” > 갤러리

조정이혼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정책이슈 19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위협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은 물론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자는 정책도 제안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시된 청소년 정책이슈 1905건이 공개됐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안받은 정책이슈 가운데 24개를 추렸고 각 부처에 정책과제로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시된 정책이슈의 주요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AI였다.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 등 AI의 비판적 활용을 위한 제안이 대표적이었다.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청소년의 선택’ ‘AI 학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제한’ ‘AI 윤리 정책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등 AI의 부상과 윤리적 쟁점에 관한 고민을 담은 제안이 들어왔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AI를 청소년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여럿 있었다.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이다. 최종 정책과제에는 ‘SNS AI 위기 감시 시스템 구축’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건강 예방 및 회복지원 시스템’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담겼다.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박혜선씨(21·동의대)는 “팀원들이 대체로 AI 활용에 부정적이었다”며 “사람들 사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AI 챗봇을 통한 정신상담을 제안한 남은지 학생(18·용인외대부고)은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챗GPT에 해몽을 해달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AI에 상담을 하는 학생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이 많은 관심을 보인 다른 주제는 중독과 정신건강이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의견이 나왔고, 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패키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래 소규모 캠프’가 최종 정책과제에 뽑혔다.
최연소 정책제안자인 9세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세요!’나 ‘학교 인근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제안-초등학생도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등 생활밀접형 정책을 제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일본인의 66%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TV아사히는 TV아사히 계열의 전국 뉴스네트워크인 ANN이 지난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6%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매우 강하게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24%, ‘어느 정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42%로 나타났다.
반면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1%에 머물렀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1%,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278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국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4.5%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9.4%로 4.0%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정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에 대한 질문에는 ‘삭감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9%로 높게 나타났다.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답한 이의 비율은 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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