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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봉관운영 시작…제주도 19배 섬 통째로 특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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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2-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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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중국 최남단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해관총서(세관)의 특별 감독 구역으로 지정해 무관세 혜택 등을 적용하는 ‘봉관’ 운영이 18일 정식 시작됐다. 제주도 19배 면적인 하이난섬을 통째로 첨단산업과 자유무역특구로 만든다는 구상이 본격화됐다.
신화통신은 이날 “하이난 전역의 8개 대외 개방 항구와 10개 ‘2선(본토와 하이난의 경계) 항구’의 감독관리 시설이 모두 가동됐다”며 “이로써 ‘1선(국경)은 전면 개방하고 2선은 철저히 관리하며 섬 내부에선 자유로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봉관은 하이난섬을 해관의 특수 감독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통관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수출입 제한·금지 목록이나 수입세 징수 목록에 오르지 않은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중국 당국은 하이난섬의 무관세 품목이 현재 1900개에서 6600개로 늘어나고 무관세 품목 비중은 21%에서 74%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이다. 섬 내에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이주·취업·창업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섬 전체를 자유무역·첨단산업특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민망은 “하이난을 해외에 전면 개방하고 자유무역항 내 흐름을 자유로이 하되, 중국 내륙 시장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밀히 관리하며, 자유무역항 내부에서는 생산, 물류, 자본 등 각종 요소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2018년 4월 하이난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기념식에서 이 구상을 공식 발표했고, 중국 당국은 그해 10월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했다. 올해 초에는 외국 기업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이난국제중재원을 설립했다.
하이난 내에서는 ‘4+3+3’ 특화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이는 여행업, 서비스업, 하이테크 산업, 열대 특색의 고효율 농업 등 4대 지주산업과 바이오 종자, 해양과학기술, 우주항공의 3대 미래 특화산업 그리고 면세 쇼핑, 의료, 교육의 3대 소비업을 말한다.
하이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섬은 장기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무역항이자 중국의 해상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달 6일 싼야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우리 나라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8일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 만큼 환율의 오름폭을 제한하는 완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 추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1470원 중반대으로 잠시 내려왔으나 이후 낙폭을 줄여갔다.
일단, 이날 정부 대책 중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 조치가 유예된다면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달러를 더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가 단기 유동성 확보 차원의 대책인 만큼, 환율 상승세에 근본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야 달러 보유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당장 환율을 가라 앉히는 것이라기보다 환율이 더 오르지 않게끔하는 예방적 차원이 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 한도)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는 방안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두 곳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제한 규제를 푸는 조치 역시 기업들의 외화 조달 경로를 넓혀, 원화로 조달한 뒤 다시 달러를 매수해야 했던 구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받은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는 매도 수요도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건은 기업과 은행의 반응이다. 외화대출을 실제로 많이 받아야 효과가 클텐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실제 외화대출을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은행들도 달러를 보다 더 적기에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하는 분위기도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환율 안정에는 부족할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정부가 외화 수급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다는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대외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금의 원화 약세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까 시장 참가자에게 물량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유의미한 물량이 아니다”라며 “환율 매수쪽으로 쏠린 수급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과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나왔던 컨틴전시 플랜 등에도 들어있던 내용”이라며 “향후 환율 상황을 봐서 대응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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