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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유동성 과잉이 환율 밀어올렸나? 한은,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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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12-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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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한국은행이 최근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유동성 증가 속도가 과거 금리인하기에 비해 빠르다고 할 수 없으며 외환수급 요인이 환율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향후 광의의 통화지표(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16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최근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고 있는 것이 자산가격 상승 및 상대적인 원화 약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다소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자금 총량을 의미하는 유동성은 협의 통화(M1), 광의 통화(M2), 금융기관 유동성(Lf), 광의 유동성(L) 등의 통화지표로 측정된다.
2023년 말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던 유동성은 올해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M2는 지난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Lf와 L의 증가율도 각각 8.0%, 7.2%였다. 10월에도 M2는 8.7%, Lf는 7.8%, L은 7.1% 각각 늘었다. 한은이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데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국채 발행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은은 최근 유동성 증가세가 장기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며 과거 금리인하기와 비교한 증가 속도는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기의 누적 M2 증가율은 8.7%로 2012년(5.9%)보다 크지만, 2014년(10.5%)이나 2019년(10.8%)에 비해선 낮다.
한은은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유동성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지난 9월 한국의 M2 증가율(8.5%)이 미국(4.5%)보다 높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시계를 넓히면 한국과 미국의 M2 누적 증가율은 각각 49.8%, 43.7%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특히 한은은 미국 등 주요국의 M2 지표에 ETF 등 수익증권을 포함하지 않지만 국내에선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TF로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M2도 증가한 특수성이 있다는 게 한은 주장이다. 실제로 수익증권이 9월 M2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에 달할 정도로 컸다.
한은은 “유동성 상황보다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외화보유 성향 강화 등 외환수급 요인이 더 크게 (환율 상승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율 상승 원인을 단지 유동성 증가만으로 몰고 가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개정 안내에 따라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통화지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개편 M2와 현행 M2 총액을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기준 8.7%인 M2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개편 M2를 기준으로 하면 5%대로 떨어진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방한 외국인의 관광 소비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쇼핑’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한국관광데이터랩의 2018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방한 외국인의 전체 관광 지출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쇼핑은 관광 소비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축이자 관광산업의 체질 변화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힌다.
2019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외래객의 쇼핑 방식은 뚜렷하게 달라졌다. 구매 1건당 평균 지출액은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1인당 총 소비금액은 오히려 83% 급증했다. 단가 하락에도 지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구매 횟수가 124%나 증가한 점이 있다. 고가 상품 한두 개에 집중하던 소비에서 벗어나, 가성비 높은 중저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방식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특히 한국적 감성과 취향을 담은 작고 가벼운 ‘K-라이프스타일 소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25년 1~9월 외국인의 카드 결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챠샵 142.0%, 문구 48.7%, 서점 39.9% 증가했다. ‘한국 감성 문구’의 대표 브랜드인 아트박스는 영종도 550.0%, 이수 325.0%, 부산 서면 85.4% 등 공항·교통 요충지와 로컬 상권 전반에서 고르게 성장했다. 대형 기념품 위주의 ‘큰 쇼핑백’ 소비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수집하는 라이프스타일형 소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패션 소비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5년(1~9월) 기준 방한 외래객의 패션 소비 건수는 23.4% 증가했으며, 액세서리(33.0%), 스포츠웨어(32.8%), 스포츠용품(33.4%), 언더웨어(59.1%)가 성장을 주도했다. 언더웨어는 팬데믹 이후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진 품목으로, 일본(16.7%)과 미국(15.8%)이 주요 소비 국가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싱가포르(139%), 대만(114%) 등에서도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성수2가 1동(650%)이 가장 빠르게 확장됐고, 명동(62.9%)과 연남동(13.9%)에서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K-패션 특유의 디자인 완성도와 합리적인 가격, 여러 개를 구매하기 쉬운 가격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뷰티·건강 제품 소비는 수년째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18~2024년 연평균 19.1% 성장에 이어 2025년에도 40.4% 증가하며 K-뷰티와 K-헬스는 한국 방문의 핵심 소비 분야로 자리 잡았다. 화장품(35%), 약국(67%), 건강식품(75%)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뷰티 분야에서는 올리브영이 명동·강남 등 전통 상권뿐 아니라 성수연방(381%), 경복궁역(425%), 송도 프리미엄아울렛(536%) 등 다양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뷰티 소비 확대는 약국 소비 증가로도 이어졌다. 외래객들은 치료 목적을 넘어 피부·영양 관리 등 일상형 웰니스 제품을 찾고 있다. 연고, 파스, 영양제, 상비약 등이 인기를 끌었으며, 대만(342%), 리투아니아(304%) 등에서 약국 소비가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홍삼·인삼을 중심으로 한 건강식품은 2025년 75.1% 증가하며 K-뷰티·K-헬스 관련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매립 배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 누수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 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을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을 수리한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밖에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화재 사고가 나더라도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동식 입간판의 파손 등을 보상받으려면 미리 ‘보험목적물’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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