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대구, 잇단 논란에 ‘공공기관 쇄신안’ 마련···“책임성·투명성 강화” > 갤러리

여자레플리카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각종 논란이 불거진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 및 증원 소요가 발생하면, 기관 자체의 운영혁신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위원의 자격요건도 마련한다. 근무평정 시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기관 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채용 검증 등을 통해 채용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끌어올린다.
복무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주운전 비위자와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도 연 2회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 국외출장 시에는 의무적으로 미리 보고해야 한다.
예산·회계 분야의 경우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대폭 강화된다. 이사회가 가진 감사 기능을 활용해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한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이사회의 업무·회계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매월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이사회는 기관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사항을 보고받는 등 견제에 나서게 된다.
이밖에 대구시는 자체 지도·감독 체계도 다듬는다. 매년 1회 이뤄지던 정기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2회로 늘리고, 지도점검 항목을 마련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토대로 이행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복무기강, 인사 등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 9월부터 특별점검 및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해외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은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조치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최근까지 이어진 특별감사 결과, 규정에 없는 승진제도를 실시하는 등 무려 35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면서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실 전 인턴 직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재심을 기각하고 이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민주당 디지털데이터TF팀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같은 팀 소속의 B씨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당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신고인이 제기한 모든 행위들의 사실관계 및 성희롱이 인정되고, 일부는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고 당 윤리심판원은 A씨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재심을 요청해 당적이 계속해서 유지됐으나 지난달 재심에서 최종 제명 처리됐다.
재심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검찰이 ‘고소인(B씨)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기록과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치료 기록, 지난 2월 A씨가 B씨에 대해 넣었던 근무태만·성희롱 등 징계 청원에 대한 소명서 등을 제출했다. 당시 당 인사위원회는 A씨의 청원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은 ‘고소인 진술과 민주당 내 총무조정국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 당에서 제명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심을 신청하면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원 자격이 유지된다”며 “재심이 마지막 절차로, 재심 후 결과는 확정되고 그날로부터 징계 처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경향신문은 민주당 중앙당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 해지된 지 세 달 만에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로 다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김 의원실은 A씨를 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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