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시,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 모두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 갤러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성남시는 다음달 3일부터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이다. 다른 사람의 기침으로 전파된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이지만,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도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면 신생아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13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임신 27주~36주의 임신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임산부와 배우자의 양가 부모(성남시 등록 거주자)다.
임산부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성남 시민이면 부부 둘 다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임산부나 배우자가 성남 시민이 아니면, 양가 부모는 성남에 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종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보내 대상자 등록을 한 후에 가까운 병의원(현재 기준 229곳 지정)을 찾아가면 된다. 접종 때 1명당 4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성남시 보건소 관계자는 “백일해는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라면서 “신생아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감염병을 예방해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장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 수 없었다.
계약의 급부(채무행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한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시 적용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이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다가 이날 넉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리번거리면서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입을 꾹 다문 채 검찰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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