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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주 APEC]최종고위관리회의 종료…‘경주선언’ 문구 막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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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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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과물을 고위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28일 마무리됐다. 오는 31일부터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정상선언)의 도출 여부와 그 내용이 주목된다.
APEC 21개 회원국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최종고위관리회의가 27~28일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실무 협의체이다. 회의 결과는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합동각료회의에서는 성과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31일~11월1일 정상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 ‘경주선언’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고위관리들은 지경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회복과 성장’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들은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성과문서의 문안 협의를 잘 마무리해 나가자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회원국들은 경주선언의 문안을 최종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선언이 나온다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페루 APEC의 정상선언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경주선언 조율과 관련해 “회원국들과 마지막 문안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APEC이 지향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에선 정상선언 채택이 불발됐다. 1989년 각료급 회의로 출범해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된 이후 APEC에서 정상선언이 채택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이다.
고위관리들은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게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고위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대표 성과로 제시하면서 역내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라며 “그간 논의가 정상회의 계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라고 했다. 고위관리들은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예산운영위원회(BMC), 정책지원부서(PSU) 등 APEC 주요 산하 회의체의 연간 활동 결과를 점검했다.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의 최종 점검 보고서 등도 승인했다.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에는 역내 서비스 분야 중장기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까지 역내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이 담겼다.
앞으로는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체계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관광객이 관광지도나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 전화와 누리집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또 지역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를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 1330’ 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연계해 운영한다. ‘지역번호 + 120’과 ‘1330’으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 korea)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린다. 지자체별 관광 안내 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15 대책 발표 이전 응답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으나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과거만큼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 6월 120을 기록했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정부의 6·27 대책 발표로 7월 109로 떨어졌다. 하지만 8월 111, 9월 112를 기록하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 이달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번 조사 기간이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가량이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지수가 오른 것에 대해선 “지수 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그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94)이 3포인트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96), 생활형편전망(100), 가계수입전망(102), 소비지출전망(110), 현재경기판단(91)은 전월과 같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21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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