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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의 틈]이게 질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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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1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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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퇴진’이 만든 무질서 대통령·여당 탓 불확실성 증폭 금융시장·내수·투자…모두 위축 지금 필요한 건 ‘질서 있는 탄핵’오래전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던 시절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차량에 몇몇 기자와 동승했다. 4월, 벚꽃축제 때였다. 국회 푸른 잔디밭에 시민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 잔디밭에 시민들이 평화롭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느그들은 모르지?”라고 물었다. 20~30대 기자들은 말문이 막혔다. 차에서 내린 뒤 동료들과 ‘민주주의가 일상인 시대인데 정말 옛날 사람 같다’며 웃었던 기억이 있다. 2010년 일이다. 무려 14년이 지나서 대통령이 한밤중 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에 총 든 군인들이 쳐들어왔다. 시민들은 여의도로 달려갔고,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했다. 국회는 2시간30분 만에 계엄 해제 결의를 이뤄냈다. 무너질 뻔한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은 순간이다. 그날 월담은 ‘질서’였다.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 이틀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 인물이다.검찰이 계엄 사태 5일 만인 8일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나선 것은 통상의 수사절차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보통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 확보에 이어 실무자→고위급으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로 진행되지만 이번에 달랐다.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출동했을 당시 국회 등에서 찍은 영상 증거 상당수가 이미 나와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수사 주도권을 갖기 위해 김 전 장관 신병확보부터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검찰은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총괄한 김 전 장관 진술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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