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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들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8일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청권을 검찰이나 경...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런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국내 증시에선 70조원 넘게 증발했고,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무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번주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지난 3일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반등을 도모했던 국내 증시는 같은 날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해 시가총액 기준 71조8020억원이 사라졌다. 그나마 금융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때 만큼의 충격은 피했지만, 코스피는 계엄 이후 2.88% 내린 2428.16, 코스닥은 4.27% 급락한 661.33까지 밀렸다. 전체 상장기업의 3분의 1에 달하는 953개(36%)가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원화 가치 역시 가파르게 절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7일 새벽 야간거래에서 달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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