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보완수사 처분 사건 기준이 ‘수사기록 쪽수 증가’…허술한 검찰 > 갤러리

폰테크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 국감에서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본 등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가 담겨 있지 않았다.
정부가 핼러윈 데이 당일인 31일 서울 주요 지역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인파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주말과 이어지는 올해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33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이 중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안부 현장 상황 관리지원관을 파견해 보다 적극적인 인파 관리에 나섰다.
윤 장관은 이날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마포구·경찰·소방 관계자로부터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홍대 관광특구 일대를 돌며 병목구간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 살폈다.
평소 보도폭이 좁아 보행자의 차도 통행이나 무단횡단 우려가 있던 잔다리로를 찾아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점검했다. 또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사전 조치해 달라고 윤 장관은 당부했다.
윤 장관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파밀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안전요원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축제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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