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9월 전국 주택 공급지표 일제히 증가…‘악성 미분양’ 소폭 감소 > 갤러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지난달 전국 주택 공급지표가 전월 대비 일제히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소폭 감소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주택통계를 보면, 4대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준공이 전국 기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준공을 제외한 인허가·착공·분양이 증가했다.
9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4만6575가구로 전월(1만7176가구) 대비 171.2% 증가했다. 수도권(1만9731가구)은 161.5%, 지방(2만6844가구)은 178.8% 각각 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착공은 2만9936호로 전월과 비교해 83.6% 증가했다. 수도권 착공은 1만6449가구로 대비 82.5% 증가했고, 지방(1만3487가구)도 85.0% 늘어 동반 상승했다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2만2911가구로 전월과 비교해 37.3% 증가했다. 수도권 분양은 1만2437가구로 전월 대비 19.9% 늘었고 지방(1만474가구)은 66% 증가했다.
준공(입주) 실적은 2만2117호로 전월(2만18가구) 대비 10.5%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은 8만116가구로 전월 대비 22.4% 줄었고, 지방은 1만4001가구로 46.5% 늘었다.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전월보다 149가구(0.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1.2%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중 지방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4.4%(2만2992가구)였다.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부산(2749가구), 전남(2122가구), 경기(287가구), 제주(1635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국인 투자자의 정보도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유받는다. 또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역외 탈세를 막고자 외국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한국과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외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전이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가상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간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정보를 정보교환 협정 가입국과 서로 교환하게 된다.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과세당국은 자국 내 한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과세당국 간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도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교환 정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소액 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고시 제·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국제공조가 강화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 탈세 대응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캐피탈,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과 제주 지역 렌터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과 함께 개발한 금융상품을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신차 구매·운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금융상품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차량 매각 시 신차 구매가의 최대 65%까지 중고차 가격을 보장한다.
할부 금리의 경우 기존보다 0.2~0.4%포인트 인하함으로 렌터카 업체의 신차 구매에 대한 금융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캐피탈은 대출한도 상향과 심사 정책 개선을 통해 제주 렌터카 업체의 차량 구매 허들을 낮추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최신 사양의 차량을 부담 없이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제주 렌터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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