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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중국 얕봤다 체면 구긴 미국, 자신감 얻은 중국…“미·중 안정” 강조하며 더 큰 갈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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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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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한동안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한 미·중이 더 치밀하게 준비하며 더욱 큰 갈등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구체적 합의 성과를 알리는 대신 ‘미·중 관계가 안정돼 있고 앞으로 잘 지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공동문서도 발표되지 않았다. 양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구체적 합의 내용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업 확대 유예, 미국의 펜타닐 관세 철회, 상대방 국적선사 입항 수수료 유예뿐이다.
미국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를 알렸고,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과 기자의 질의응답 형식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중국 조선·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유예 사실을 알렸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정상회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으나 잔칫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중이 당분간 대화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무역장벽이나 제재를 강화·확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강상태가 될 것 같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 “하지만 최근 흐름은 미·중이 상호 제재나 장벽을 추가로 세웠다가 협상 직전 또는 직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수준의 협상 반복이라 글로벌한 긴장은 지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 모두 전략적 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일 시간을 벌게 됐다”며 “(휴전 기간) 양측 모두 더 큰 싸움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것을 모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외견상 ‘무승부’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여러 서방 매체와 연구자들은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중 강경인사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 내에 ‘중국통’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팀은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이며, 시 주석이 관세 위협에 직면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2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중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회복력 있었고, 중국 협상팀은 강력한 반격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인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제 중국이 미국에 실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쟁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은 자신감을 얻었다. 칭화대전략안전연구센터는 3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 능력을 평가하는 포럼을 열고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의 전략 능력이 비교적 짧은 시간 심각한 쇠퇴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며 “다음 단계에서 미국의 전략 능력은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미국의 전략 능력과 이를 지지하는 패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이 물러선 결정적 이유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약점을 노출한 셈이 된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수출 통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9월 ‘50%룰’(기술 수출통제 기업 대상을 해당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발표하며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로 맞붙은 것이 단적이다. 이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회사가 모회사인 현지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중은 ‘전술적 휴전’에 들어섰지만, 휴전 이후를 구상한 ‘전략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7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광물 협정을 맺으면서 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제3국과 동맹을 맺지 못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호주·일본과 희토류 동맹을 맺었다.
미·중의 전략과 얽힌 분야에서 제3국이 받을 압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김 지원장은 “중국은 미국에 맞서면서 제재 수단을 정비하게 됐다. 이 칼이 한국을 겨냥해 날아온다면 더욱 상대하기 까다로워진다”며 “현재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한화그룹의 중국 사업 전체가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으로 핵 문제 등이 불거질 위험까지 더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 한국에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전문가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위싱턴포스트에 “미국의 핵 개발은 중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체 연구 프로그램을 더 가속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상병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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