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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꿹���߽��ϱ�?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갇혀 있는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현수막을 수조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총 20분에 그쳤다면서 이...
여야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에 법안을 발의하면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두고 ‘끝장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가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원안이나 여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야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각각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날 오전에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바로 우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특검법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자정까지라도 본회의를 열어두겠다고 양당에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전날 발의하기로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발의 시기를 미뤘다.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법안은 야당 안에 비해 내란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제일 좋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김 의원은 “계엄을 반대하면 탄핵 찬성은 논리적 귀결이고 그 후 이뤄지는 내란 수사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며 “헌정 질서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특수관계였고 무엇보다 대통령 직위에 있는 분이라 정상적인 형사 절차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특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 의원은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둔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외환죄 부분을)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며 “고소·고발하면 다 특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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