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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3일 오전 “야간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팀 정도를 편성해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문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해당 주에 야간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팀 정도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문 전 사령관은 이어 “첫 지시 이후에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지시 받을 당시에 ‘과천정부 청사 인근에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에 출동한 병력이 영관급 장교 10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1분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계엄선포 절차에 따르면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전에 법률검토를 법무부가 한 적 있나”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전 의원은 “전혀 입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엄 선포였다는 뜻인데 사실인가”라고 추가 질의를 했고, 박 장관은 “죄송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평소에 학교 다닐 때 헌법 책 읽은 것 이상으로 준비해보고 한 적이 없어서”라고 답했다.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전 의원 질의에 “저도 거기(국무회의)에 가서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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