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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엔 ‘계엄 사태는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도 들어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고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니다’를 두고 벌어진 검·경간 ‘수사 주도권’ 논쟁에서 일단 법원이 검찰 수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1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경찰은 대통령실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나서면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속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 특수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핵심 주동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김 전 장관의 ‘윗선’과 ‘아랫선’에 전방위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인권센터가 10일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고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탑승 의혹이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알렸다. 공군1호기가 이륙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었다는 것이다.군인권센터는 추가 공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
법무부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배 본부장은 또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금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고 묻자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은 휴대전화 내역이 아주 중요한데 윤석열·김건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라’라고 말하자 “잘 알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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