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친환경 무상급식,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야···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늘려야” > 갤러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산부·영유아·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두레생협,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K-농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협의체는 우선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군대·경로당·병원·관공서·헌법기관 등으로 넓히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임신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2023년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됐다.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도 제공하자고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을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농협·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동네 단위 직배송과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했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유기농 인증 기준 ha(1ha=1만㎡)당 논 95만원, 밭 130만원, 과수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인 전략작물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ha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가 줄지 않도록 은퇴를 앞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체는 “농지은행이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우선 매입·임대 대상으로 삼고, 장기 임대 농지를 배정할 때 청년 친환경 농업 전환자와 인증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산불 감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ICT 산불 감시 플랫폼은 폐쇄회로(CC)TV, 드론, 관제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연동해 산불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이다. 구는 지난 2일 수도방위사령부, 관악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시연회를 열고 플랫폼의 성능을 최종 점검했다. 관악구의 전통사찰인 성주암 인근에서 산불 상황과 유사한 인공 연막을 발생시켰을 때 사람의 개입 없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지 확인했다. 이날 성주암에서 연기가 발생한 후 약 5분 만에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했다. 현장에서 드론은 연기 발생 위치를 실시간 영상으로 상황실에 제공했다. 이후 드론을 수동 조작해 해당 일대를 수색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잔불을 감시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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