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규정 제정…내년부터 본격 운영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금융정책에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이 만들어졌다. 평가위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정책설계와 집행, 평가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제정된 규정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담았다. 평가위는 향후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게 된다. 평가위는 민간의 전문가적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민간위원들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평가위 산하에 설치되는 소위는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위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등에 대해 평가한 뒤,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입장을 평가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지역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말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이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증인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상대가 많아지면서 모함당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시장은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했지만, 이번 뇌물수수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박 전 시장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내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과 관련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회사가 감사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공시토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또 회사가 외부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주체가 감사인이나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면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가 확대되고,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계약 체결 정보도 공개되는 만큼, 이들의 업무 수행시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시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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