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힘의 논리’에 부딪힌 실용외교…진영 대결로 가는 한반도 > 갤러리

인천흥신소 뉴스분석통상 등 미 이견에 ‘동맹’ 관리 부담‘미·중·러’ 갈등 속 운신 폭도 축소전문가 “우방국 중심, 현실적 접근”한·미·일, 3주간 고위급 3차례 만남북 총리·외무상도 중·러 방문 ‘과시’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실용외교 기조를 표방했지만, 출범 1년을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한 우방국 중심 외교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지며 동맹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다, 미국과 중·러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중·러의 밀착 흐름도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 구도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지난 3주간 외교안보 고위급 회의를 세 차례 열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데 이어,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3국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그사이 한국과 중국·러시아 간 고위급 소통은 답보 상태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ARF 회의에 참석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별도 회담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1분기 내 추진하려 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다음달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10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참석을 기점으로 중·러의 반발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 기조가 기울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7~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생산·운용하자고 제안했다. 나토는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 중국을 안보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미·러 대립으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좁아진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한·중, 한·러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며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견인하려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벤처캐피털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미·중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지난 10~12일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접견한 데 이어 최선희 외무상은 18~21일 방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한·미 동맹의 한계를 넘어 외교를 펼칠 순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외교적 소통 채널과 경제 관계는 관리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중소기업 전체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64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만490개사였다. 이 역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수출액 상위 품목은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의료기기 등 순이었다.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은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50억7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며 역대 상반기 수출액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유럽(62.4%), 북미(36.8%)뿐 아니라 신흥시장인 중남미(131.9%)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단가 상승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찍었다. 반도체는 48.3% 증가한 22억8000만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33.2% 증가한 20억3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유통과 후공정 거점이 집중된 홍콩(168.5%)과 베트남(17.5%), 중국(11.0%) 등에 대한 수출 성장률이 높았다.
반면 독립국가연합(CIS)과 중동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하며 33억1000억 달러 수출에 그쳤다.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 등 영향이다.
온라인을 통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한 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화장품 수출은 85.3% 증가한 5억2000만 달러였다. 모두 역대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이다. 전체 온라인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이 74.1%로,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국 상위 10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중국이 14.4%, 홍콩 61.8%, 대만 31.1%, 인도 23.5%, 태국 19.4% 성장하는 등 멕시코(1.1% 감소)를 제외한 9개 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늘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전쟁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K-뷰티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K-뷰티의 성공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시장직 상실형 판결에 반발했지만 목소리는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고, 입을 연 최고위원들도 법원 선고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 소재로 활용했다. 차기 당권 경쟁과 대선 구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하는 주자들의 셈법 등 당내 역학 관계가 얽힌 결과로 해석된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판결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아쉬움이 크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고 정 원내대표는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적었지만 이날 추가 발언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최고위에서 오 시장 재판을 언급한 최고위원들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데 무게를 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5개든 10개든 다 중단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시장이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서 날려야 하느냐”며 “오 시장 재판을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할 거면 이 대통령 재판도 바로 재개해서 법적인 심판을 내려주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재명의 멈춰버린 다섯 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말했다.
양향자, 김재원, 우재준, 조광한 최고위원은 오 시장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 최고위원은 당내 쇄신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가 전날 모여 제왕적 당대표 체제 개선 등을 논의한 것을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금 시점에서 당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야밤의 후보 교체 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앞서 원내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대표 폐지 등을 언급해왔다.
당내에서 일치단결된 오 시장 방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오세훈계 의원이 적다는 점, 당권·대선 경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사건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명태균씨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오 시장 판결만 정치공세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며 “예민한 얘기지만 오 시장의 우군이 우리 당 안에, 특히 원내에 많지 않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 A씨는 통화에서 “판결 내용을 보면 사법부의 판단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정치재판이라고 사법부를 몰아붙이기에는 좀 부담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 B씨는 통화에서 “(대선) 경쟁자들 입장에선 좋은 상황 아니겠느냐”며 “친한동훈계나 당권파는 모두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적 서울시장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오 시장 방어에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무려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이다. 매우 안타까운 결과였다”며 “저는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나 의원은 오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을 벌였다. A씨는 “나 의원이 그때 여론조사로 손해를 본 건 자신이라는 점을 지지층에게 보여주고, 향후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오 시장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암요양병원 애견파양 과천변기막힘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단노출 양육권 수원이혼변호사 상간녀위자료 마약변호사 상간녀소송 수원이혼변호사 동탄하수구막힘 사이트 상위등록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간녀위자료 이혼소송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세종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