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출산 앞뒀는데 ‘옆집 담배연기’가 집 안까지···법원 “건강권 침해한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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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7 14:15본문
중고화물차매매 공동주택에서 옆집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계속 들어와 피해를 본 임신부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신부 A씨와 배우자 B씨가 이웃 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100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 옆집에 거주하던 C씨는 집 안과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 등을 통해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차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C씨는 담배를 계속 피웠다. 간접흡연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A씨는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부부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옆집으로 스며들기 쉬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A씨의 진료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피해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C씨의 흡연이 A씨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신부인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배우자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다.
황호성 공단 전주지부장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한 간접흡연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사자상은 중국 유물이니 언젠가 고향에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간송미술관 보화각 입구를 90년 가까이 지켜오던 청대(淸代) 석사자상(石獅子像) 한 쌍을 두고 간송 전형필(1906~1962)은 생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석사자상이 중국으로 돌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간송미술관과 공동으로 23일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중국 청대 석사자상 기증식을 열었다.
이번 기증식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가문물국과 서명한 기증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기증식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전인건 간송미술관장 등 한국 측 인사와 라오취안 중국 국가문물국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 중국 국가문물국은 유물의 소유권 이전과 실물 양도를 증명하는 ‘유물 인도·인수 확인서’에 최종 서명했고, 유물 운송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석사자상은 간송이 1930년대 일본 오사카 경매에서 고려와 조선 석조 유물과 함께 구입한 것이다. 이후 석사자상은 간송미술관의 유물 전시장인 보화각이 건립되면서 건물 입구에 배치돼 이 자리를 지켜왔다.
간송은 생전 석사자상을 중국으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술관 측은 2016년 수장고를 신축할 당시 자체적으로 해당 유물의 중국 기증을 추진하다 중단했으며, 올해 간송 탄생 1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관련 사무를 맡겼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우호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중국 측에 간송미술관의 기증 의사를 전했다. 이후 중국 전문가 5명이 간송미술관을 찾아 감정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대 작품으로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모두 갖춘 우수한 작품”이라며 “베이징 또는 화북 지방의 대리석을 사용했고, 제작 기술이나 장식 표현이 정교하고 예술성이 뛰어나 황족 저택인 왕부(王府)의 문 앞을 지킨 택문(宅門) 석사자상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로 나라를 지킨 간송 선생의 유지에 발맞추어 국립중앙박물관이 한·중 문화 소통과 연대의 모범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증식이 양국 문화교류를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신부 A씨와 배우자 B씨가 이웃 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100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 옆집에 거주하던 C씨는 집 안과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 등을 통해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차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C씨는 담배를 계속 피웠다. 간접흡연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A씨는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부부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옆집으로 스며들기 쉬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A씨의 진료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피해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C씨의 흡연이 A씨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신부인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배우자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다.
황호성 공단 전주지부장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한 간접흡연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사자상은 중국 유물이니 언젠가 고향에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간송미술관 보화각 입구를 90년 가까이 지켜오던 청대(淸代) 석사자상(石獅子像) 한 쌍을 두고 간송 전형필(1906~1962)은 생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석사자상이 중국으로 돌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간송미술관과 공동으로 23일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중국 청대 석사자상 기증식을 열었다.
이번 기증식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가문물국과 서명한 기증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기증식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전인건 간송미술관장 등 한국 측 인사와 라오취안 중국 국가문물국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 중국 국가문물국은 유물의 소유권 이전과 실물 양도를 증명하는 ‘유물 인도·인수 확인서’에 최종 서명했고, 유물 운송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석사자상은 간송이 1930년대 일본 오사카 경매에서 고려와 조선 석조 유물과 함께 구입한 것이다. 이후 석사자상은 간송미술관의 유물 전시장인 보화각이 건립되면서 건물 입구에 배치돼 이 자리를 지켜왔다.
간송은 생전 석사자상을 중국으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술관 측은 2016년 수장고를 신축할 당시 자체적으로 해당 유물의 중국 기증을 추진하다 중단했으며, 올해 간송 탄생 1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관련 사무를 맡겼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우호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중국 측에 간송미술관의 기증 의사를 전했다. 이후 중국 전문가 5명이 간송미술관을 찾아 감정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대 작품으로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모두 갖춘 우수한 작품”이라며 “베이징 또는 화북 지방의 대리석을 사용했고, 제작 기술이나 장식 표현이 정교하고 예술성이 뛰어나 황족 저택인 왕부(王府)의 문 앞을 지킨 택문(宅門) 석사자상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로 나라를 지킨 간송 선생의 유지에 발맞추어 국립중앙박물관이 한·중 문화 소통과 연대의 모범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증식이 양국 문화교류를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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